서민물가 안정방안에 뭘 담았나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서민생활과 직결된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확대 등 수급안정과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할당관세 추진 등을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장경쟁 촉진, 유통구조 효율화, 소비자감시 강화 등 물가구조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마늘의 경우 2010년 수입쿼터 1만4천50t을 10월까지 전량 도입해 방출하고, 그래도 가격이 불안할 경우 2011년 물량을 조기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장용 무와 배추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 6만1천t의 시장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적정 재배면적 확보를 통한 수급 안정을 추진한다.

명태 등 가격이 많이 오른 수산물은 민간 비축물량의 공급을 확대하고 필요시 조정관세율(30%)의 인하도 검토키로 했다. 과실류는 추석 기간에 농협의 계약재배 물량을 집중 출하해 가격을 안정시킬 방침이다. 농식품 물가의 가격이 안정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각 지자체와 농식품부에 `물가 대책반`이 운영된다.

농축수산물의 직거래ㆍ사이버거래 활성화 등 비용절감형 거래방식을 확대하고, 적정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계약재배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원칙적으로 소비량의 10% 수준을 일괄계약하는 현행 방식에서, 관측 결과 물량부족 우려시 계약면적 확대를 통해 총 공급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공공요금 관리, 석유제품가격 안정상하수도ㆍ가스 등 공공요금은 자치단체별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계획을 수립해 월별실적을 보고하도록 했다.

지방공공요금 10종에 대해 매월 시.도 및 시.군.구의 가격정보를 비교 공시해 가격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원가절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적용할 요금의 가격 상한을 미리 설정하는 `중기요금협의제` 도입을 하반기 중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석유제품은 유통구조 다양화를 통해 정유사 간에 가격경쟁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주유 보조원의 도움 없이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방식의 셀프주유소가 늘고, 1주일 후의 예상 기름값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유가 정보를 담고 있는 `오피넷` 콘텐츠 운용과 관련해서는 1주일 후의 예상 가 격을 소개하는 `유가 예보시스템`을 신설하고, 주유소의 유형별, 상표별 가격도 공개해 비교가 쉽도록 했다.

또 이런 가격 정보와 위치, 부대시설 등 주유소의 모든 정보가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이동 중에도 실시간으로 `맞춤` 제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연탄가격도 동결된다.

◇주요 공산품 할당관세 추진, 가격정보 공개 확대

관세율 인하와 병행수입 활성화 등을 통해 국산품과 수입품과의 가격경쟁을 더욱 촉진할 방침이다.

세탁용 세제, 화장품, 샴푸, 린스, 목욕용품, 유아용화장품, 종합비타민, 타이 어 등의 주요 공산품은 할당관세를 추진해 관세율 인하로 가격안정을 유도한다.

아울러 개인서비스요금, 방송통신서비스 등의 품질평가결과 공개를 확대하고, 스마트폰 가격정보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유도한다. 상품의 국내외 가격 차이 조사도 확대시행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 물가 학원비 공제 제도

시범 운영이 확대돼 학원장 동의하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수익자 부담경비 기준을 마련해 학원이 이를 게시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학원법을 개정해 영수증 발급 의무화, 학원비 공개, 수익자부담경비를 학원비에포함하는 등 학원비 인상 억제 방안을 규정할 예정이다.

대치동, 목동, 중계동, 부산 해운대 등의 학원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불법.편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고액 학원에 대한 추석연휴기간 특별 단속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입학사정관제 운영의 공통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방과 후 학교, EBS 수능 강의 등 사교육 대체수단 강화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최대한 흡수하기로 했다. 사교육 관련 통계를 분기별로 점검해 사교육비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로 했다.

대학등록금의 경우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근로장학금 지원액 설정시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등록금 책정 근거, 학생 1인당 교육비 등 정보를 공시하고 등록금 책정시 교직원.학생 등 수요자 참여의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장학금을 저소득층에 우선 지원하고 든든학자금제도의 안착을 위해 이자율 인하에 노력하기로 했다. 고등 교육 재정 확충을 대학 재정지원 10개년 계획과 연계하기로 했다.

유치원비는 3.4세아, 맞벌이 가구의 유치원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야간 돌봄 유치원 운영을 늘릴 계획이다. 도시 지역은 초등학교 신설시 3학급 이상의 병설 유치원을 설치하고 농어촌은 소규모 병설을 적정 규모로 육성하도록 했다.

서민.중산층이 이용하는 사립유치원을 중점 지원하고, 유치원비, 교육 여건 등 유치원 정보 공시제를 도입하며 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기로 했다. 유치원간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등으로 운영 원가 절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복비는 교복 일괄.공동구매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공정위, 교복 생산업체 등은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 통신요금.의료비초당

과금제를 KT와 LGU+ 등으로 연말까지 확대하고 데이터요금구조 개선 유도와더불어 저렴한 유무선 결합상품을 출시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통신요금이 낮아질 수 있도록 재판매제도 시행 등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국제 비교 기준을 마련하고, 방송통신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품질 정보 제공으로 방송통신 품질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의료비의 경우 의료서비스 관련 정보를 한 곳에 얻을 수 있도록 `국가건강정보포털`을 오는 10월 오픈할 방침이다. 가격 정보, 질병 정보, 건강 정보 등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이 사이트를 통해 알 수 있다.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고, 주요 질병 정보 등 총 750종을 개발해 일반 국민이 이 해하기 쉬운 용어로 제공하기로 했다.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가 시행된다.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만큼 요양기관과 환자가 혜택을 공유하는 제도로, 의약품의 실거래가는 1년 단위로 확인해 품목별 가중 평균 가격으로 그다음 해의 약값을 내릴 방침이다. 11월부터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자도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된다.

2006년 이전 등재된 의약품 비용의 경우 약값이 동일 성분 최고가의 80% 이상인경우 급여제외 또는 약값을 내년 하반기까지 내리기로 했다.

병행수입업자가 건강기능식품 수입시 건강기능식품의 한글표시 라벨 처리를 허용해 병행 수입의 활성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한글 표시 라벨 부착시 영양정보표시 등 중요 사항을 가려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