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차입 남발 `제2의 LH` 우려

공기업 수익ㆍ재무구조 악화일로
국내 대표적인 22개 공기업들이 수익성은 급감하면서 부채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례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2004년 당시부터 금융성 부채가 없던 5개 공기업을 제외한 17개 공기업만 놓고 보면 매년 약 20조원씩 금융성 부채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 중 2008년과 2009년은 연간 30조원 이상의 금융성 부채가 증가, 최근 상황은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보고서는 최근 6년 동안 수익성과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된 곳은 각각 5곳, 3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수익성이 악화되는 국내 공기업들이 갈수록 재무 상황까지 나빠지는 이유는 이 공기업들이 임대사업, 택지개발, 해외자원개발 등 대형 건설 사업을 확대하면서 소요 자금 부족분을 외부 차입을 통해서만 조달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외부 차입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채무불이행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여기에 출자한 정부 부문의 우발채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개별 공기업별로 따져 봤을 때 수익성과 재무 악화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표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영업이익은 2004년 1조3961억원에서 2009년 1조2973억원으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금융성 부채는 17조311억원에서 74조9811억원으로 무려 340.26% 증가한 것. 이자비용 역시 3410억원에서 1조387억원으로 204.55% 폭증했다.

부산항만공사의 경우도 영업이익은 2004년 271억원에서 2009년 881억원으로 상당폭(224.52%) 증가한 것이 사실. 그러나 금융성 부채는 457억원에서 1조2075억원으로 무려 2539.86%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석유공사 역시 양호한 영업실적에도 불구하고 금융성 부채와 이자비용이 각각 622.76%, 607.86% 급증했다.

한국전력공사는 금융성 부채가 점차 줄어들기는 했어도 2004년 1조9732억원 영업이익 흑자에서 2008년 3조6592억원, 2009년엔 5687억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한국철도공사는 설립 이후인 2005년부터 매년 수천억원대 적자를 기록 중이다. 금융성 부채도 2005년 5조2520억원에서 2009년엔 7조3420억원으로 증가했다.

문화일보=김만용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