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정부 지출 올해 수준 억제"

일본 정부가 매년 급격히 불어나는 세출 예산을 올해 수준에서 억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재무상 등은 이날 오전 내각회의 직후 다른 부처 각료들에게 일반 세출과 지방교부금을 합친 지출을 약 71조엔(약 983조원)으로 산정한 2011년도 예산 요구 기준의 골자를 제시했다.

이 금액은 2010년도 일반 세출(53조4천500억엔)과 지방교부금(17조4천700억엔)을 합친 금액인 70조9천200억엔과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도 예산 요구기준의 골자는 의료, 환경 등 일본 정부의 신성장전략 분야에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사회보장비는 삭감하지 않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재무성은 애초 세출을 올해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해 사회보장비를 제외한 각 부처의 정책 관련 지출을 일률적으로 10%씩 삭감하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각 부처의 반발을 고려해 이번 골자에선 이 내용을 제외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에 내각회의에서 예산 편성 기준을 결정한 뒤 내달말 부처별 예산요구안을 종합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에 시작하며 2010년도 예산은 올 3월24일에야 성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