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해도… 담보대출 21조↑

◇ 22일 발표 부동산 정책 어디로
작년 9월 '강화'이후 9개월간 계속 증가세
2009년 9월 정부가 주택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은 21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20일 현재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모두 341조870억원으로 추정됐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73조1650억원이었고, 비은행권(5월말 기준)이 67조9220억원이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은행권에서 8조9370억원, 비은행권에서 3조3190억원 등 모두 12조2560억원씩 증가했다. 상반기(1~6월) 중 전체 가계대출 증가 추정액 15조8040억원의 77.5%가 주택담보대출에서 비롯됐던 셈이다.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던 지난해를 제외하면 상반기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4년 이후 가장 비중이 컸다. 당국은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늘어나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강화하는 대출 규제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전월대비 증감액은 당국이 강화된 DTI 규제를 적용한 지난해 9월 278억원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그 뒤로도 매월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9개월간 누적된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0조893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1063조1000억원의 약 2%에 해당하는 규모다.

은행권에서는 그동안 전월 대비 증감액이 대체로 1조원대에 머무르다가 지난달 2조5140억원을 기록해 규제 시행 전인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대출 규제를 급격히 완화해 주택담보대출이 갑자기 늘어나면 앞으로 금리 상승 때 가계의 원리금 부담이 매우 무거울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박양수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