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장벽 낮춘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공공 녹색시장 확대 방안`은 녹색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또 녹색제품의 공공수요를 늘리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공공건물 등의 녹색 설계와 시공을 확산하는 방안들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녹색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정부는 공공녹색시장 규모를 앞으로 3년 동안 2배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로 녹색시장의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우선 조달물품으로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거래되려면 일정한 진입 요건과 납품실적, 같은 품목에 경쟁할 업체가 5개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녹색기술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이 요건들을 완화하고 계약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물품구매 낙찰심사 때 환경표지제품과 우수재활용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에 대해서만 신인도 점수에 가점(3점 중 1.5점)을 부여했으나 7월부터는 가점 대상에 녹색인증과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가격 외에도 에너지 절감 비용과 환경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낙찰방식인 `종합낙찰제`의 운용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종합낙찰방식 적용 대상은 에스컬레이터와 펌프, 냉동기, 공기압축기, 송풍기, 엘리베이터 등 6개로 제한되지만, 올해 말부터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와 신재생에너지설비, 녹색인증 등에서 20여개 품목을 추가할 방침이다.

녹색인증 기업에 대해 정부계약에 관한 각종 보증금 납부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증금은 입찰 후 낙찰자에게 계약체결을 보장받기 위한 담보로서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내야 하는 입찰보증금과 계약이행을 보증받기 위한 담보로서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내야 하는 계약보증금이 있다.

녹색인증 기업은 또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선지급률`을 종전의 30~50%에서 40~60%로 올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12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녹색제품의 진입장벽 완화와 함께 `적색제품`의 조달시장 퇴출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적용 제품 수를 현재 17개에서 2012년까지 100개로 대폭 늘릴 계획으로 올해는 태양열 집열기와 LED 램프, 재생아스콘, 자동차, 비데 등 10여개 제품의 추가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최소녹색기준 시행에 따른 충격을 줄이고자 이 기준을 충족한 비율이 상당히 낮은 컴퓨터나 냉장고, 냉방기 등은 적용시기를 6개월~1년 정도 늦추며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 수준 차이가 많은 컴퓨터나 비디오, 냉방기 등의 제품은 중소기업에 대한 유예기간을 대기업보다 6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공공 녹색시장 인프라 구축, 공공건물 녹색시공 확산정부는 녹색제품의 공공수요를 늘리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으로 녹색기술이 반영된 성능이나 기능, 생산 과정, 국내외 기술표준, 정부인증 등을 공사와 물품 구매규격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공사나 구매물품을 정의하는 단계인 규격서 작성에서 녹색 기술과 규격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법령은 있지만, 구체적인 구매요령이 없어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구매를 꺼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9월 중으로 구체적인 조달기준인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을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 여러 곳에 흩어진 녹색관련 인증기준과 정보를 한 곳에 모은 `공공녹색구매 통합정보망`을 내년 3월에 구축하고 조달인력개발센터 교육과정에 녹색구매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저탄소 제품을 구매할 때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캐시백` 프로그램을 조달시장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부터 탄소캐시백 제도가 시행됐지만, 현재 참여기업은 22개사에 그친 상황으로 공공구매를 활용한 저탄소제품의 수요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7월부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탄소캐시백 제품 식별표기를 부여하고 포인트적립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건물의 녹색 설계와 시공을 확산하는 방안으로는 조달청에서 일괄대행하는 공사에 대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이용한 에너지 시뮬레이션 시범 시행과 친환경자재의 설계 반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BIM은 3차원(3D) 건축설계로 건물의 전 생애주기에 발생하는 설비 교환주기나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법으로 미국 조달청은 2007년부터 도입했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BIM 설계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 말까지 `에너지절약 설계 및 친환경자재 구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예산편성 단계에서 에너지절약형 공공건물 예산편성을 지원하고 발주기관 설계 때는 녹색건설 자재와 기술이 반영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