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천안함` 향배 열쇠는 한미서해훈련

美 대북제재 카드 계속 쥐면서 `숨고르기` 관측도
유엔 안보리의 천안함 의장성명 채택으로 유엔 조치가 매듭되면서 향후 전개될 한반도 안보 정세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뜻밖에도 북한이 유엔 의장성명 발표 이후 `6자회담 재개 노력` 입장을 발 빠르게 밝히고 나오면서 긴장고조냐, 대화재개냐를 둘러싼 갈림길을 예상보다 빨리 맞닥뜨린 양상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요구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천명하면서 일단 거리를 두는 입장으로 나오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10일 "앞으로 북한 비핵화 추진방안은 안보리 의장성명이후 북한 의 구체적 행동을 봐가며 6자회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김영선 대변인)이라고 밝혔다.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신선호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언급한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의 행동이 의 미있게 변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 조치를 촉구했다.

안보리가 천안함 조사 결과를 인정하면 `초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던 북한이 오히려 대화를 거론하면서 `천안함 국면`을 탈출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고, 반면 한국과 미국은 이에 즉각 호응하지 않은 모습이다.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의장성명을 채택하자마자, `실효적` 제재도 없는 채로 북한의 제안을 덥석 받으면서 6자회담 재개 행보로 전환하는 것은 한미 양국 모두 부담스러운 일이다. 전력에 비춰 북한 제안의 진정성도 의심되는데다, 한미 양국이 안보리 조치 이 후 한미서해연합훈련, 양자적.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등을 예고도 한 터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국면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기는 힘들다.

때문에 향후 국면은 한미 양국의 서해연합훈련과 후속 대북제재의 강도, 이에 따른 중국, 북한의 반응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 전문가들은 핵심적 열쇠는 서해합동군사훈련이라고 보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응한 군사적 조치로 대규모 무력시위성격의 서해상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훈련실시를 예고해왔다.

하지만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한미 서해 합동군사훈련에 반대 입장을 거듭 피력해오다, 지난 8일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공식 반대 입장까지 천명했다.

미국의 설득으로 중국이 안보리 천안함 의장성명에 동참하면서 미.중간 `외교적협력`이 이뤄진 상황에서, 서해군사훈련이 강행될 경우 양국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포스트 천안함` 정세는 아주 복잡해진다.

그렇다고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압력때문에 서해연합훈련을 취소할 수는 없는 형편이고, 동북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전략적 이해도 갖고 있다.

때문에 미국이 서해연합훈련을 실시하되, 항공모함의 참가를 탄력적으로 하는 쪽으로 미.중간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많다. 중국은 작전 반경이 600∼700㎞인 미 7함대 항모 조지 워싱턴호가 서해훈련에 참여할 경우 베이징(北京)은 물론 동북 3성의 군사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극력 반대하고 있다.

서해 군사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관측돼온 조지 워싱턴호가 9일 일본 요코스카(橫須賀) 기지를 출항했지만, 서해 진입여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는 게 미국내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미국의 항모 투입 여부나 방식도 최종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안보리 성명발표 직후 한미합동군사훈련 계획은 변함없다면서도 "언제 발표가 있을지, 훈련장소가 어디가 되고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한미합동훈련의 시기, 장소, 규모 등에 탄력성을 둘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워싱턴 소식통은 "항모가 서해에 진입하지 않더라도 합동훈련을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다"며 "천안함 의장성명에 중국이 반대한 `공격` `규탄` 등의 문구를 삽입토록 하는 절충과정에서 서해훈련문제도 협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수는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이후 행정부에 대북제재 이행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으로 지시했기 때문에 후속 대북제재의 강도와 시기도 관심이다.

미 싱크탱크 관계자는 "유엔의 다자적 제재와 독자적 제재는 대체재 관계에 있다"며 "유엔 조치가 미흡할 경우 강도높은 독자적 제재가 취해질 수 있는데, 한국과미국이 유엔성명의 결과물을 평가한다면 후속 제재를 신중히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제재를 계속 검토하면서 이를 북한 압박의 수단으로 계속 활용하겠지만, 조치 발표 시기나 강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은 서해훈련과 대북 제재수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북한의 실질적 태도 변화를 뉴욕 북.미 채널이나 중국을 통해 탐색하는 `숨고르기` 기간을 가지면서 한 미공조를 통해 `포스트 천안함` 정세, 6자회담 재개 국면의 주도권을 쥐려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