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4대강 공사, 승인없이 농경지 리모델링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승인나기도 전에 리모델링에 착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리모델링이 예정된 농경지는 모두 66개지구 4천200㏊에 이른다.

리모델링 사업승인이 난 곳은 39개 지구이고, 사업승인 신청 중인 곳은 20개 지구, 사업승인 신청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곳은 7개 지구이다.

이중 문제가 된 것은 아직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곳에서 경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리모델링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경북도와 농어촌공사는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리모델링이 시작된 지구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대부분 농경지가 포함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 구미와 칠곡 등 낙동강 사업에 포함된 지역의 농경지 상당수는 10여ｍ씩 준설토가 쌓여 있다.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낙동강에서 퍼낸 흙을 쌓아두는 곳이 있다."라고 말했고, 경북도 관계자는 "대부분 농경지가 사업 승인 전에 리모델링에 착수했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시공사를 선정한 뒤 사업이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농어촌공사가 4대강 사업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 리모델링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아 흙을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흙부터 쌓아놓는다면 나중에 경지정리할 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높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와 경북도는 장마철이 다가온 만큼 임시로 준설토를 농경지에 쌓고 나서 리모델링 시공사와 협의해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사업승인이 나지 않았더라도 농지 소유자로부터 기본 승낙서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부 김진호 차장은 "4대강 사업 시공사가 리모델링에 우선착수한 부분은 추후 선정되는 리모델링 업체와 협의해 정산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경북도 낙동강사업팀 김효준 주무관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고 우선 시공하고 나서 행정적 절차가 따라가는 것일 뿐이어서 문제는 없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