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정상회의서 新경제질서 주목

11월 `서울선언`서 핵심의제 `화룡점정`
캐나다 토론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폐막하면서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차기 정상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관심은 지난 2년간 G20이 공을 들인 의제들의 결과물이 익어가고, 경기 회복 속에 안정까지 엿보는 때에 서울회의가 열리기 때문이다. 실제 G20의 최대 화두인 `균형성장 프레임워크(협력체계)`를 비롯해 은행 건전성 규제 강화, 국제금융기구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핵심의제들은 11월 서울회의를 겨냥해 합의도출 시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어느 하나만 합의에 이르러도 성과로 불릴만한 의제들이 서울정상회의 테이블에오르는 만큼 `서울 정상선언`은 향후 진전에 따라서는 21세기 새로운 경제.금융 질서의 탄생을 알리는 역사적 선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 5개월뒤 서울을 주목해야 하나

애초 전망대로 토론토 회의 결과를 보면 그간 논의됐던 핵심 의제 중에서 구체적 합의를 보고 이행방안을 만든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 회의가 선진 8개국(G8) 회의와 맞물려 열린 중간 점검 성격의 자리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해법 찾기에 비중을 두느라 시급하지 않은 의제들은 우선순위가 밀리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11월 서울회의는 이번과는 사정이 다르다. 일정을 변경해 데드라인을 서울회의로 맞추는 의제가 많기 때문이다. 이미 국제금융기구(IFI)의 개혁 완료 시기를 내년 1월에서 11월 서울회의 때로 당긴 데 이어 이달 초 부산 재무장관 회담에서 는 은행 건전성 규제의 합의시기를 연말에서 11월로 앞당겼다.

아울러 상황적으로도 11월은 중요하면서 미묘한 시기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경제위기 2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논의해온 근본적 대책들의 윤곽이 구체화해가 고 있고, 특히 지난해 9월 피츠버그 회의에서 국제 경제.금융 분야의 프리미어 포럼으로 정례화한 G20의 미래를 점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경제가 위기를 딛고 일어나 안정을 넘보는 시기에 열리면서 위기 돌파라는 동일 목표가 있었던 과거 회의와 달리, 공조의 끈이 느슨해지거나이해가 대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G20이 평시에도 순항할지를 엿보는 시험무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5개 안팎 핵심의제 화룡점정 기대

서울회의를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당수 의제가 그때 결론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위기를 맞아, 그리고 세계경제의 세력구도 변화를 반영해 2008년 말 출범한 정상회의가 새로운 경제질서의 틀을 짜는 데 주력해온 만큼 11월 회의는 그간의 노력이 결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경제질서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이 다.

실제 11월을 전후해 무르익을 굵직한 제도가 한두 개가 아닐 전망이다. 우선 G20 정상들의 지시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마련 중인 은행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11월에 모습을 드러낸다. 11월 서울회의 전까지 은행의 자본.유동성 기준을 강화한 합의된 국제기준을 내놓기로 했기 때문이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이번 기준은 2012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또 강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 프레임워크도 서울 회의에서는 국가별 정책권고안을 마련해 프레임워크 이행을 위한 포괄적인 실천계획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다시 균형되게 하려는 조치로는 선진흑자국에 내수 촉진을 위한 구조개혁이, 신흥흑자국에 사회안전망 강화와 인프라 지출 확대, 환율 유연성 제고가, 선진적자국에는 저축률 제고가 각각 정책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IFI의 개혁방안도 11월까지 마련된다. 여기에는 IMF 쿼터 개혁이 핵심인데, 선진국이 보유한 지분 가운데 5% 이상을 개도.

신흥국으로 넘기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다. 아울러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IMF의 감시 기능 강화도 추진 중이다. 이른바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인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 논의도 11월에는 결실을 볼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 특별발언을 통해 "GFSN의 구체적 성과가 서울 정상회의 때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맞물려 그동안 `낙인효과` 때문에 이용을 꺼렸던 IMF 대출제도에 대한 개선안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이 방점을 찍은 개발 이슈에 대한 성과도 기대된다. 실무그룹을 만들어 수년에 걸친 행동계획을 서울회의에 제출토록 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서울 정상회의는 프레임워크, IFI 개혁, 금융규제,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는 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