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용등급 왜 저평가됐나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상대적으로 저평가하는 배경으로는 남북한의 대치상황이라는 지정학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국제신용평가사들이 대부분 영미권의 `앵글로색슨` 계열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북미와 유럽에 후한 점수를 주고 신흥경제권의 저력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G20 중위권, OECD에서는 중하위권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5월말 기준으로 G20 중에서는 중위권, OECD 회원국 가운데는 중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무디스는 G20 중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가 최고등급인 Aaa를 줬고 이어 일본과 이탈리아는 Aa2로 7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Aa3)보다도 낮은 A1으로 중국과 함께 10위를 기록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A3), 멕시코와 러시아(Baa1), 인도와 브라질(Baa3) 순으로 나타났다.

G20 중에 신용등급이 가장 나쁜 나라는 아르헨티나였다. 무디스는 아르헨티나에B3 등급을, S&P와 피치는 B- 등 투자부적격 등급 중에서도 가장 나쁜 등급을 매기고있다.

OECD 회원국을 살펴보면 한국은 체코,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와 비슷한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었다.

무디스는 최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에는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은 최고등급(Aaa)를 부여한 반면 우리나라에는 일본.포르투갈.아일랜드(Aa2)와 벨기에(Aa1) 보다 낮은 A1 등급을 주고 있다. 이는 칠레, 체코, 슬로바키아와 같은 수준의 신용등급이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등급이 낮은 나라는 무디스 기준으로 폴란드, 그리스,멕시코, 헝가리, 아이슬란드, 터키 등 6개국뿐이다.

주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한국은 싱가포르, 일본, 홍콩에 비해 낮은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S&P는 한국에 신용등급 A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대만(AA-)이나 중국(A+)보다도 낮은 것으로, 우리나라 아래로는 말레이시아(A-), 태국(BBB+), 인도(BBB-), 인도 네시아.베트남(BB) 등이 있었다.

◇한국 신용등급 왜 저평가되나

국제신평사들의 한국에 대한 상대적 저평가에는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천안함 사건을 비롯해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등 잊을만하면 갑작스럽게 터지는 북한 변수가 투자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면서 신용등급이 오르지 못하게 묶어두는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국제신평사들이 영미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 신흥경제권보다는 미주나 유럽국가 에 대해 상대적으로 후한 측면도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국제금융센터의 김윤선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북한 리스크가 신용등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다 국제신평사들이 대부분 영미 계열이다 보니 유럽의 전통적인 선진국에 비해 관심을 덜 받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무디스와 S&P는 미국 회사이고, 피치는 영국계다. 김 연구원은 이어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이른바 PIIGS 국가는 유로화 사용국이 므로 재정위기 우려가 있어도 유럽연합(EU) 차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신용평가에 반영되고 있다"면서 "포르투갈과 스페인도 재정문제가 지난해부터 불거지고 있지만 유럽국가는 신용등급 하향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신평사들이 내놓는 등급에 따라 외국계 자본의 향배가 정해지다 보니 소규모 개방경제체제인 우리나라로서는 `일희일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신평사들에 서한을 보내거나 고위 관료를 직접 파견,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과 위기 대응능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제신평사들이 아시아, 특히 한국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울 때가 많다"며 "우리 같은 개방경제 입장에서는 국가신용등급이 매우 중요하므로 신평사를 대상으로 우리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