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추가적 대북조치` 뭘까

게이츠 "北책임 묻기위한 추가조치들 고려"
통치자금 차단-北선박 검색-군사훈련 등 거론
한국과 미국이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 중이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5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제9차 아시아안보회의 제3차 본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천안함 사태는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동"이라며 "미국은 북한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이츠 장관의 이 발언에 대한 파장은 컸지만 그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이 언급한 추가적인 대북 조치에 대해 우리 당국자들도 약속이나 한 듯이 입을 굳게 다물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언급한 추가조치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부에서 잘 판단해서 조치하겠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제출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유엔의 대응방안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며 "유엔에서 결과가 아직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조치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데 양국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의 이런 기조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을 의식한 데 따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대북 조치에 대해 비군사적으로는 북한 핵심권력층으로 유입되는 `통치자금`을 정밀하게 차단하는 조치가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05년 취했던 BDA(방코델타아시아) 제재의 경험에 의해 북한 핵심권력층으로 유입되는 `통치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 통로를 차단하는 조치를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백승주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추가적인 대북조치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북한의 통치자금을 정밀하게 차단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이미 BDA 제재를 통해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차원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동맹국 항구로 확대 적용해 북한 선박을 철저히 검색해 무기 수출을 차단하는 한편 여의치 않으면 항구 접안을 금지하는 조치도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군사적으로는 1994년 이후 중단된 팀스피리트연습과 유사한 야외 합동기동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북한을 압박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 본토와 주일 미군기지 등에서 실제 전투기동 병력 및 전력을 한반도로 전개해 정기적으로 대북 무력시위를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고려 중인 추가적인 대북 조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조치 이후에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게이츠 장관도 이와 관련, 4일 김태영 장관과 양자대담을 마친 뒤 "유엔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우선 지켜보고, 그 이후에 다음 조치를 생각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