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금리 의결시 재정부 차관 퇴실

오는 10일 회의부터
정부가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의결시 기획재정부 차관을 퇴실시키기로 결정했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31일 "정부와 한은은 재정부 차관의 금통위 열석발언권 제도 취지를 살려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 기관 협의를 통해 현행 열석발언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며 "이는 6월10일 금통위 회의에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금통위원들이 금리 결정시 재정부 차관이 자리를 피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은 총재에게 건의한 데 따라 양 기관이 제도 개선을 검토하면서 이뤄졌다.

변경된 금통위 운영 방식에 따르면 금통위가 열리면 먼저 금통위 실장이 전날 열렸던 동향보고회의 내용을 요약 보고한 뒤 논의를 하게 된다. 이어 재정부 차관이 열석 발언권을 행사해 발언하고 토의가 이뤄진 후 퇴실하면 금통위원들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기존에는 전날 동향보고회의가 열리고 금통위 당일에는 금통위원들이 통화정책 방향 관련 입장 개진 및 금리 표결이 끝나고 나서 재정부 차관이 열석발언권을 행사해 왔다. 기존 방식은 이미 금통위원들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뒤 재정부 차관이 정부 입장을 설명하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대해 제대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었다. 금통위원들 입장에서는 재정부 차관이 금리 결정까지 지켜보기 때문에 심적으로 부담감이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새 방식을 적용할 경우, 먼저 동향보고가 이뤄진 이후 재정부 차관이 정부 입장을 충분히 개진한 뒤 토의가 이뤄지고, 금통위원들은 재정부 차관이 없는 가운데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나 금통위 입장에서 서로 득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윤 국장은 "정부와 한은은 통화정책에 있어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열석발언권도 한은과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개선 조치를 통해 양 기관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윤정기자 e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