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정위기 현실화될 가능성 있다

일본은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달해 재정위기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도 국가채무가 당장은 큰 위협은 아니지만 증가속도는 우려할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구본관 수석연구원은 5일 `일본의 재정위기, 왜 표면화되지 않나' 보고서를 통해 "일본 재정위기는 표면화되고 있지 않을 뿐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가채무 측면에서 일본 재정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구 연구원은 "1990년대 이후 일본의 국가채무(GDP 대비 비율)가 급등해 지난해 217.6%까지 증가했다"며 "재정위기가 표면화되고 있는 `피그스(PIIGS, 포르투갈ㆍ이탈리아ㆍ아일랜드ㆍ그리스ㆍ스페인) 국가'의 GDP 대비 지난해 국가채무 비율은 58∼124% 수준이어서 일본 재정 지표는 세계 최악"이라고 분석했다.

또 일본은 올해 순채무 잔고(GDP 대비 비율)에서도 이탈리아를 넘어설 전망이며 재정악화 속도 면에서도 일본이 선진 7개국(G7) 중 가장 빠르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일본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일본 국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어 재정적자 문제가 당장 대외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기는 힘든 구조라고 설명했다.

구 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세입세출 구조가 지속될 경우, 국공채 발행액과 국가채무가 늘어나 일본 재정위기 가능성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1990년 이후 일본 재정은 세출 증가, 세수 감소로 적자가 반복되는 구조를 나타내왔다"며 "향후 특단의 대책이 주효하지 않은 한 적자재정 구조가 지속돼 국공채 발행액이 늘어나고 국가채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일본은 재정지출 효율화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통한 세수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일환으로 재정지출을 효율화해야 하며 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해 세수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의 국가채무잔고의 GDP 비율은 3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90.0%)을 크게 하회할 정도로 낮았지만 증가 속도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채윤정기자 e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