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해법 제시

■ BOOK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을 둘러싼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리면서 실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부터 10년 후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는 동아시아의 강력한 통합과 결속을 주문한다. 선진국의 수입이 정체되고 수출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결단을 요구받고 있다.

동아시아에 일고 있는 변화의 바람은 거세다. 주요 지도자들은 자국의 이해를 가장 앞세우면서도 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2009년 일본을 방문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일본 국왕에게 90도로 굽혀 인사해 화제를 모았다. 또 일본 집권당의 실력자는 650명이라는 인원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 역시 이에 질세라 차세대 지도자가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방문해 동아시아의 결속을 외치고 있다. 위기의 시대, 공존을 위한 모색이 시작된 것이다.

세계 경제에서 동아시아의 위상은 지속적으로 커왔다. 대만과 홍콩을 제외한 아세안+3(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규모만 보면 2007년에 세계 인구의 31.3%, GDP의 22.9%를 차지했다. 미국(20.8%)은 물론 유럽연합(22.4%)보다 높은 수치다. 또 아시아는 세계 수출입 물량의 20%와 외환보유고의 46.1%를 차지한다. 미국, 유럽과 함께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성장잠재력에서는 세계 최고의 시장인 것이다.

그러나 유럽이 이미 단일통화를 통해 하나의 시장을 이룬 데 반해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역내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출범한 아세안+3 체제도 사실 외환위기가 아니었으면 탄생이 어려웠다. 출범 이후 10년 동안 아세안+3의 동아시아공동체 전략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빠졌다.

여기에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각각 정치적인 문제로 불협화음에 빠지면서 아세안+3의 주도권을 아세안에게 내주고 만 상황이다. 하지만 한ㆍ중ㆍ일이 빠진 아세안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다. 역외에 있는 미국, 인도, 호주 등이 아세안+3의 경제적 통합에 반대하고 자신들을 포함한 아세안+6을 내거는 것도 걸림돌이다.

책은 외부 환경이 동아시아가 바라는 대로 변하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며 동아시아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강력하게 아세안+3 체제의 통합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기존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와 아시아통화기금(AMF)을 강화하고 역내 협의체로서 동아시아경제그룹정상회의(EAEGS) 출범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내세운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이질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국가라고 강조한다.

◇하나의 동아시아/박번순 지음/삼성경제연구소 펴냄/196쪽/6000원

이지성기자 ezsca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