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규제완화 협력 MOU 체결

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와 중소기업청 산하 기업호민관실(호민관 이민화)이 인터넷 규제 완화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측은 16일, 규제 완화를 위해 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기업호민관실은 인터넷기업협회 소속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인터넷기업협회는 호민관실의 규제 완화 추진 활동의 홍보를 담당하게 된다.

기업호민관실은 "스마트폰 상거래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를 비롯해 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관련 사안에 역량을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게임 사전강제심의 등 관련업계가 꼽는 규제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사진설명: 이민화 기업호민관(왼쪽)과 허진호 인터넷기업협회장이
인터넷 규제 완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