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전망] 미디어 발전 후속대책 없나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작년 7월 진입규제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미디어법들이 개정된 후, 방송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얼핏 보면, 지금 상태는 미디어산업활성화, 글로벌미디어기업 같은 원대한 목표들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혹시 실패한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

이를 놓고 규제완화수준이 너무 낮았다든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든지, 법개정 이후 후속정책이 미흡했다든지 하는 여러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더 극단적으로 우리 방송시장이 성장하는데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현재까지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가 주도하고 있는 방송시장에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경제가 다소 회복되면서 지상파방송들의 광고매출액이 회복되고 있고, 유료방송시장에 경쟁을 촉발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던 IPTV는 아직 맥을 못추는 모습이다. 진입소유규제를 완화했지만, 방송시장에 새로이 큰 손(?)이 들어왔다는 소식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하지만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미세하지만 성장잠재력을 암시하는 징후군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지난 2월 동계올림픽에서 보여준 방송광고효과다.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한 SBS는 총 15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 김연아 출전경기 3개만 가지고 40억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광고공사가 정한 광고단가를 몇 배 상회하는 액수다. 이는 경쟁력있는 프로그램과 규제완화정책을 통해서 방송광고시장 성장잠재력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는 일부 유료채널 프로그램들의 성공이다. 작년 '슈퍼스타 K'가 시청률 대박을 터트리더니, 올해 들어 '롤러코스트' '풍년빌라' 등 지상파방송을 위협하거나 능가하는 프로그램들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어쩌면 지상파방송과 달리 우연적 시청에 머물렀던 유료채널들도 채널 충성도에 기반한 고정편성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고착된 저가유료방송시장의 탈피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선전이다. 2001년 출범이후 지상파방송 재전송, 경쟁매체들의 견제 등으로 고전해오던 위성방송이 지난 3년간 꾸준히 가입자증가와 수익구조 개선을 실현했다는 점이다. 물론 모기업 통신상품과의 결합서비스에 힘입은 바도 있지만, HD채널 등 고가전략이 주효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저가 가입자의 양적 증가가 아니라 순도 높은 정상 가입자를 늘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이 기간이 세계경제위기로 방송시장 전체가 침체되었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이 같은 사례들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상파방송, 콘텐츠, 플랫폼사업 등 방송가치사슬 전반에 두루 걸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같은 징후군들은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자들의 투자와 전략을 높여주면, 우리 방송시장은 여전히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제 관건은 규제완화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관련기관의 과감한 후속정책들에 달려있는 것이다. 당장 도입할 것처럼 보였던 '미디어렙'은 물론이고 종합편성채널 허가 등을 조속히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기관은 더욱 분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미디어법 개정이 정략적 목적이었다는 비판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