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 기소로 美금융개혁 논의 점화

"골드만삭스의 피소는 월가에 대한 개혁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회사를 구제금융을 제공해 살렸다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미국 월가 최고의 금융회사로 자리 잡은 골드만삭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되면서 금융개혁안 통과를 추진하던 미 의회와 정치권의 논란도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는 특히 금융개혁안에 대한 미 상원의 본격적인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민주ㆍ공화 양당 간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 골드만삭스의 기소는 월가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를 민주당에 넘겨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의 금융규제 개혁안에 강력히 반발해온 골드만삭스가 사기혐의로 피소됨에 따라 이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SEC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 기소가 금융개혁안의 상원 심사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파장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가 포함되지 않은 금융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골드만삭스 기소에 대해 "이것이 우리가 올해 강력한 월가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SEC의 발표 직후 상원 농업위원회의 블랜치 링컨 위원장은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은행들이 정부의 보증을 받으려면 파생상품 거래를 포기하도록 규정한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반대로 공화당은 민주당의 금융개혁안이 오히려 대형은행들을 어렵게 만들어 앞으로도 정부의 구제금융에 손을 벌리게 하는 악법이라면서 골드만삭스 기소 사건을 이런 논리에 이용하고 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는 골드만삭스가 월가를 위한 항구적인 구제금융 펀드를 만들려는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해왔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