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예정구역 폐지…재개발방식 전환

개별단위 정비 아닌 주거지종합관리제 도입 추진
150여곳 요건 갖추면 구역 지정…"취지에 배치" 지적도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대상을 사전에 지정하는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주거지역의 특성이나 주변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정비하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5일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 개별 지역 단위로 정비사업을 하는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없애고 생활권별로 체계적인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해양부와 제도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란 주거지 특성에 걸맞은 정비ㆍ보존ㆍ관리 대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마스터플랜이다.

이는 기존의 정비예정구역 제도가 지가 상승과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받기만 하면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지만실제 정비사업이 실현되는 비율은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서는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는 대신 노후도, 기반시설 여건 등에 관한 기준지수를 설정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는 아울러 정비예정구역 제도 개편에 앞서 상반기 60여개 지역, 6월말 40여곳, 12월 50여곳을 대상으로 법적 요건이 갖춰지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권창주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정비예정구역 제도의 폐해 때문에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적 요건이 갖춰진 지역은 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150여곳에 달하는 지역을 한꺼번에 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주는 것은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태모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장은 "주거지종합관리계획과 관련해 현재 정해진 사항은 없으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용역결과가 나와보고 난 뒤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