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산업별 이슈] (8) 전자정부 세계 1위

`한국형 IT서비스` 로 세계시장 맹위
■ 격동의 10년 10대 산업별 이슈
(8) 전자정부 세계 1위

UN의 190여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가간 전자정부 발전 수준을 비교하는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최근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IT관련 국제지수에서 점차 낮은 순위를 받았으나 이번 UN 평가에서 최고 순위를 기록하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전자정부 수출과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 144개 지역에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을 구축, 온라인 기반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했고 글로벌 시장에서 `IT강국'의 면모를 갖추는데 큰 힘을 보탰다. 특히 2000년대에는 본격적인 전자정부 서비스 개발ㆍ보급을 위한 다양한 작업들이 진행됐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외에도 전자조달ㆍ전자민원 등을 포함한 31대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가 추진됐고 전자정부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2008년에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행정안전부를 국가정보화 총괄 조정기관으로 삼고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기능을 분산했다. 새 정부에서는 그동안 신규 서비스ㆍ인프라 개발ㆍ구축에 초점을 뒀다고 판단해 활용성 제고, 통합ㆍ연계, 소통ㆍ융합을 중심으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했으며 국정 비전과 국가정보화의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처럼 효율성과 통합을 강조한 현 정부의 기조는 IT강국의 면모를 다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점이라는 반성을 일깨웠다. 반면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새로운 인프라와 서비스를 발굴ㆍ투자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화 및 IT업계의 전문가들은 통합과 효율성 제고를 기존대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앞선 인프라 및 서비스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2010년부터 해외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전자정부서비스 수출에 본격 나선만큼 IT강국의 브랜드를 확실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기존의 명성을 유지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용되는 한국형 IT서비스 개발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배옥진기자 with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