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봉장 아닌 사령관돼야"

임성호 교수, 관훈클럽 토론회서 주장
세종연구소 "글로벌코리아 전략 적절"
이명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지전을 이끄는 `선봉장`이 아닌 넓은 전선을 조율하는 `사령관`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조망하기 위해 관훈클럽과 한국정치학회가 17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이다.

임성호 경희대 교수는 발제에서 "이명박 정부는 너무 결과지향적 국정운영에 매몰되는 바람에 정치과정상 조정의 리더십, 대화의 파트너십을 발휘하면서 천천히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데 소홀했다"면서 "결과 지향의 국정운영보다 과정 중심의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선봉장과 대비되는 사령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또 "국지적인 전투(특정 정책현안)에서는 때론 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 대통령 본인, 정부 권위, 체제 전반에 대한 일반적 신뢰가 형성돼야 전체적인 전쟁(전반적 거버넌스)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지난 10여년간 햇볕정책하에서 북한에 끌려다니던 입장을 역전시킨 것이고 또 다른 성과는 다자간 국제외교에서의 리더십 발휘를 들 수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 실장은 또 지난 참여정부가 `자주`나 `균형자론`을 내세운 것은 21세기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전략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글로벌 코리아를 내세우며 협력적 네트워크 창출을 지향하는 것은 21세기 국제질서의 성격에 잘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2012년을 핵폐기 목표 연도로 잡고 있지만 오히려 2012년은 북한의 핵능력 완성 목표 연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핵무기는 `김정은의 힘`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3대 세습을 앞둔 김정일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감세 정책과 고환율 정책이 과연 적절한지 여부를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않았다.

정진영 경희대 교수는 감세정책과 고환율 정책, 국가 주도의 적극적 산업정책에대해서는 세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며 각종 제도 선진화를 통한 지속성장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남북관계와 관련, "2010년 통일부 장관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해 김정일 위원장에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과 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이 금년내 개최되거나 2010년 하반기로 예정된 서울 G20 정상회의에 북한 대표단이 초청될 경우 획기적인 남북경협 구상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 화폐개혁과 관련해서는 "화폐개혁으로 실질적 중산층이자 체제 견인세력인 상인층의 체제 이탈을 억제할 수 없을 것이며 당국가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군부세력으로부터 저항이 발생할 경우 후계체제와 정책노선을 둘러싼 당과 군, 온건과 강경, 신구 계층 등의 분열이 가속화돼 유일사상 수령제 통치구조의 균열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정치체제는 2012년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전후해 후계구도를 완성하고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해 전통적인 당국가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할 것"이라며 "그러나 외부 정보유입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어 유언비어의 난무로 인한 내부 균열은 점차 제제 이완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