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오르면 저소득층ㆍ中企에 `직격탄`"

금감원 "금리 1%포인트 상승때 금융사 손실 1조1천억"
시중금리가 오르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금융당국은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금융권이 대출 부실화로 1조1천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또 국제 금융위기 때보다는 낮아졌지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부도 확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간한 `2010 금융리스크 분석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금리↑ㆍ부동산값↓ 저소득ㆍ고령층 타격 커

이 보고서에는 금감원이 작년 상반기 통계청과 함께 서울과 경기도, 6개 광역시(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의 4천58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계신용 조사 결과가 담겨 있다. 금감원은 그동안 조사 결과와 분석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보고서를 보면 작년 3월 말 현재 조사 대상 가구의 58.1%가 금융회사 대출과 사채 등 각종 빚을 지고 있었다.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은 3억6천609만원, 총부채는 7천243만원, 연간소득은 4천455만원이었다.

2008년 6월 말의 첫 조사 때와 비교해 총자산은 3.1%, 총부채는 6.3% 감소했다.

반면 총부채 가운데 금융부채는 4천253만원으로 3.0% 증가했고 이중 담보대출이 3천652만원으로 85.9%를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 저소득층 가계를 중심으로 채무 상환 능력이 나빠질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금리가 2%포인트 오를 때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작년 3월 말 기준 14.1%에서 16.2%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소득 하위 20% 계층인 1분위는 17.9%에서 21.0%로, 그 다음 계층인 2분위는 17.8%에서 20.1%로 상승해 금리 상승이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중간 계층인 3분위는 16.6%에서 18.8%로 높아진다.

이에 비해 소득 상위 20% 계층인 5분위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12.2%에서 14.1%로, 4분위는 13.4%로 15.2%로 상승하지만, 소득 수준을 볼 때 충격이 덜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 초과하는 `부실 가구'의 대출금 비중이 17.2%에서 20.5%로 3.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은 "다만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이 22.4% 미만이면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마저 하락하면 고령층 가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됐다. 나이가 많을수록 부동산 자산이 많기 때문이다.

연령대별로 총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은 60세 이상이 86.8%로 가장 컸고 50~59세도 81.5%로 높았다. 다음으로 40~49세 79.6%, 30~39세 79.4%, 30세 미만 65.9% 순이 었다.

◇중소기업 대출 부실 우려 커져

금감원은 금리가 오르면 중소기업의 채무상환 부담 증가로 인해 금융부실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작년 9월 말 현재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444조6천억원으로 2008년 말보다5.3% 증가했다. 중기대출 연체율은 9월 말 1.7%로 2008년부터 1%대 후반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확대해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됐고 이에 따라 잠재 부실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다.

중소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백분율인 이자보상비율은 2004년 351%에서 2008년에는 156%로 하락했다. 이 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중소기업 비중은 2007년 34.3%에서 2008년 37.1%로 상승했다.

금감원이 2008년 말 기준으로 1만6천684개 외부감사 기업(비금융)을 분석한 결과,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부실대출 비율이 45.2%에서 48.6%로 3.4%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차입금을 부실대출로 인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은 부채보다 금융자산이 많아 금리가 오르면 오히려 유리하나 부채가 많은 중소기업은 타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외부감사 기업을 매출액 기준으로 5개 그룹으로 나눠 이자보상비율을 따져보면 5분위(상위 20%)는 437%에 달하나 1분위(하위 20%)는 -61%로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매출액 상위 20% 기업이 전체 영업이익(기업당 평균 284억 원)의 90%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20%인 기업은 평균 1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금융사 과도한 자산확대…저축銀 부도확률 16.3%

금융회사가 경제성장 속도보다 과도하게 자산을 늘린 것도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준으로 은행의 자산 증가율을 계산한 결과 2006년 3.3%포인트, 2007년 0.5%포인트, 2008년 10.8%포인트, 지난해 1.4%포인트를 초과 성장했다. 금감원은 "최근 국내 은행의 자산은 다소 과도하게 증가했다"며 "이는 자산거품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자산가격이 내려가면 대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1~9월 은행의 총자산 증가율은 1.5%로 평균치(5.1%)를 밑돌았지만 증권(35.2%), 자산운용(14.1%), 저축은행(14.5%)의 자산은 급격히 불어날 정도로 제2금융권의 자산 증가 속도가 빨랐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제2금융권의 부도확률(상장사 기준)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 라고 금감원은 평가했다.

작년 9월 말 기준 은행의 부도확률은 1.7%로 낮은 편이나 보험(5.8%), 증권(6.2%), 저축은행(16.3%)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감원은 1년 이내에 기업의 자산가치(상장사 시가총액 활용)가 부채가치를 밑돌 가능성을 부도확률로 봤다.

또 금리 상승 때 금융권의 추가 손실도 예상됐다.

금감원은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대출의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이 0.19%포인트 상승하고 이로 인해 금융회사에 4천억원의 손실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기업대출은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고정이하여신비율이 0.19%포인트 상승하고 추가 손실은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이중 중소기업대출의 부실에 따른 손실이 6천500억원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가계.기업대출의 부실이 증가하면 금융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반면 금리 상승으로 예대 마진이 늘어난 수익성이 개선되는 측면도 있다"며 "부실 예방에 감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