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사법협력 주도하는 한국의 리더십

"과감한 지원체계로 주도권 유지전략 필요"
국제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초국가적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아시아저스트`(AsisJust) 프로그램이 추진되면서 국제사회가 이 사업을 주도하는 한국의 리더십을 주목하고 있다.

아시아저스트는 아시아 각국의 사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상호호환 가능한 사법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으로,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면서우리 사법시스템이 해외에 전파되는 중추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명 검사(사법연수원 20기)는 작년 2월 이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한 이후 곧바로 방콕으로 건너온 뒤 유엔마약범죄사무국(UNODC) 아태사무소의 형사사법 수석조정관을 맡아 사업 추진을 주도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도 프로그램이 기획된 직후 UNODC와 업무 협약을 맺고 참여국 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50만달러를 지원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해 사법협력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한국의 이러한 핵심적 역할에 대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세안(ASEAN) 회원국들과 다른 아시아ㆍ태평양 국가들은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라는게 현지의 전언이다.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국력을 갖춘 나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 세 나라 정도가 꼽히지만, 국제사회의 수퍼파워로 군림하는 중국은 잠재적 위협 국가로 분류돼 경계 대상이고 일본 역시 불편한 과거사로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시아를 휩쓴 `한류(韓流) 열풍`으로 호의적인 국가 이미지를 구축한데다 반세기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국가발전 경험을 갖고 있어 개발도상국이 대부분인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선망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특히 사법협력 분야는 주권 침해적인 요소가 많아 다른 나라의 경계심을 자극할만한 대국이 아니면서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한국이 비교우위를 인정받고 있는 분위기다.

태국의 줌폰 판숨릿 검사는 "한국은 단기간에 사법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 경험이 있다"며 "선진화된 제도와 시설을 갖춰 아시아 사법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적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시아저스트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이제는 개인의 의지와 능력에만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ㆍ관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체계적으로 지원사업을 펼쳐 나가 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장 오는 3월부터 KIC가 주축이 돼 아시아 각 나라의 사법제도에 대한 연구조사를 시작하고 사이버범죄 교육 등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는 만큼 KIC를 비롯한 민간이 앞에서 끌고 정부가 뒤에서 미는 조직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병하 KIC 파견검사는 31일 "현재 호주와 미국 등이 아시아저스트 사업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유지하려면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