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넷 브리핑`] 세종시 수정안 발표 `찬반논란`

"소모적인 정책" "바람직한 방향"
정부가 지난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기존 9부2처2청의 부처가 이전하는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하는 대신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건설키로 하고 이를 위한 입주기업 명단과 각종 인센티브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 토론 게시판에 "원안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은 지나치게 소모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와 "기업교육형 자족 도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먼저 아이디 `블랙컵'은 "새롭게 발표된 세종시 수정안은 기업과 학교 유치를 위해 정부가 무조건 퍼주기만 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제시한 내용은 지원책보다는 땅값, 세금 등을 지원하는 특혜에 가까우며 이는 도시정책의 근간을 뒤흔들기에 충분하다. 또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타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이에 따른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디 `더구나'는 "세종시 원안의 주요 목적은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함이 아니었나. 지난 정권에도 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정책의 타당성을 입증했기에 이를 추진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 더구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를 뒤집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한 수정안으로 인해 그동안 낭비된 국민의 혈세와 앞으로 들어갈 예산은 도대체 어디서 충당하겠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아이디 `헨겔'은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서울의 관청이 이전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고향땅을 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새벽 같은 아침에 만나서 회의를 한다면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정책을 논하고 전달받기 위해서는 도대체 자택에서 몇 시에 출발해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무조건 우기지만 말고 수정안에 제시되어 있는 긍정적인 요소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수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아이디 `2e땅'은 "현재 수도권에 주요 기업이 집중됨으로써 일어나는 각종 폐단은 그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비효율적인 정부 부처 이전을 감행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고 본다. 수정안과 같이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더욱 높은 효율성과 지역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며 세종시 수정안의 긍정적인 측면을 옹호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