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여론전 1차고비…내달초 대통령회견 검토
수정시 박근혜, 무산시 李대통령이 `출구전략`
與-野ㆍ친박, `일부 부처 이전` 절충 가능성도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된 지 17일로 꼭 일주일이 지났지만 세종시의 향배는 아직까지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는 여론이 결국 서서히 수정 쪽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으나 한나라당내 친박(친 박근혜)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안 고수` 입장에서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찬.반의 균형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느냐에 따라 당장은 여야의 조기 전당대회, 멀게는 6.2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에 이르기까지 정국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수있어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이런저런 시나리오가 등장하고 있다.
◇수정안 통과시
청와대는 세종시 수정안이 충청민의 이해에 부합하게 만들어진 만큼 결국 관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진정성을 갖고 수정을 추진한 만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국민들도 차츰 이해해주지 않겠느냐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나를 비롯해 청와대의 여러 인사들이 세종시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무조건 마이너스(-)라는 판단때문에 반대했었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이 `이대로 가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생각으로 큰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은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세종시 수정안의 내용과 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알리는데 주력하면, `4 대 6` 정도였던 종전의 수정 찬반 비율을 `5 대 5` 이상으로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2월 설연휴가 1차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인도와 스위스 다보스 출장을 마친 뒤 2월초께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 수정에 대한 입장을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또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와 이인제 의원 등 충청출신 유력 정치인들이 최근 세종시 수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주목하고 심대평 의원에 대해서도 설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이 문제를 너무 오래 끌고 갈 경우 지방선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가급적 4월 임시국회 안에 결판을 낸다는 방침이다.
첫 관문인 한나라당 당론 결정을 위해 이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표 면담 등 다각도의 친박 설득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가 이미 수정 반대 입장을 내놓았지만 여론이 바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친박 의원들이 의원 총회와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경우에는 소신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의 의도대로 수정안이 관철될 경우 이 대통령은 집권 중반기 이 후 국정운영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세종시 수정을 실무적으로 주도한 정운찬 국무총리도 정치적으로 한단계 도 약할 수 있는 계기를 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박 전대표는 `출구전략`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이나 불리한 국면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정안 재수정시
여권의 대대적인 여론전에도 불구, 친박과 야당 반대의 벽을 넘어서지못할 경우의 선택지는 바로 수정안 재수정 카드가 검토될 수 있다.
아닌게 아니라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과 친박 홍사덕 의원이 최근 3∼6개 부처를 세종시에 이전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한 적도 있다.
물론 청와대는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도 "행정분할은 비효율적이어서 안된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친박이나 야당이 계속 반대하고 여론도 여권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는 이 같은 절충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엄존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무조건적인 행정부처 분할이 아니라 세종시 수정안과 콘셉트가 맞는 일부 부처 이전은 타협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수정안의 세종시 개념이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인 만큼 교육과학기술부나 녹색성장과 관련이 있는 환경부나 지식경제부 등이 이전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여(與與), 여야(與野) 협상을 통해 재수정이 이뤄질경우에는 이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회에서 통과시킨 수정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까지는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처럼 수정안이 재수정되는 경우 이 대통령과 정 총리, 박 전 대표, 야당 지도 부 모두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최악은 피했다"는 자평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 무산시
친박과 야당의 반대가 강고하고, 여론 설득에도 실패할 경우 정부의 수정안은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여권은 여건이 제대로 성숙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국회 처리를 시도할 수 없는 만큼 4월 임시국회 처리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6.2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지루하게 이어지는 세종시 수정 논란은 자칫 여권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권으로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대표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를 과감히 포기했듯이 세종시 수정도 전격적으로 거둬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논의가 `수정안 재수정` 쪽으로 옮겨갈 경우에도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 중단을 선언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은 `연착륙`을 위해 정교하게 `출구전략`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출구전략으로는 세종시 수정에 책임이 있는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의 개편이 이 뤄질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추정이다.
특히 실무적으로 세종시 수정을 주도한 정 총리가 모든 짐을 떠안음으로써 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도 이 대통령의 국정 추동력은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 전 대표의 경우는 다시 한번 `힘`을 과시함으로써 차기 유력주자의 입지를 굳히게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한 대운하와 세종시 수정이 거푸 좌절된 것은 여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박 전 대표에게도 일정부분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수정시 박근혜, 무산시 李대통령이 `출구전략`
與-野ㆍ친박, `일부 부처 이전` 절충 가능성도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된 지 17일로 꼭 일주일이 지났지만 세종시의 향배는 아직까지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는 여론이 결국 서서히 수정 쪽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으나 한나라당내 친박(친 박근혜)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안 고수` 입장에서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찬.반의 균형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느냐에 따라 당장은 여야의 조기 전당대회, 멀게는 6.2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에 이르기까지 정국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수있어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이런저런 시나리오가 등장하고 있다.
◇수정안 통과시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은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세종시 수정안의 내용과 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알리는데 주력하면, `4 대 6` 정도였던 종전의 수정 찬반 비율을 `5 대 5` 이상으로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2월 설연휴가 1차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인도와 스위스 다보스 출장을 마친 뒤 2월초께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 수정에 대한 입장을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또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와 이인제 의원 등 충청출신 유력 정치인들이 최근 세종시 수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주목하고 심대평 의원에 대해서도 설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이 문제를 너무 오래 끌고 갈 경우 지방선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가급적 4월 임시국회 안에 결판을 낸다는 방침이다.
첫 관문인 한나라당 당론 결정을 위해 이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표 면담 등 다각도의 친박 설득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가 이미 수정 반대 입장을 내놓았지만 여론이 바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친박 의원들이 의원 총회와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경우에는 소신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의 의도대로 수정안이 관철될 경우 이 대통령은 집권 중반기 이 후 국정운영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세종시 수정을 실무적으로 주도한 정운찬 국무총리도 정치적으로 한단계 도 약할 수 있는 계기를 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박 전대표는 `출구전략`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이나 불리한 국면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정안 재수정시
여권의 대대적인 여론전에도 불구, 친박과 야당 반대의 벽을 넘어서지못할 경우의 선택지는 바로 수정안 재수정 카드가 검토될 수 있다.
아닌게 아니라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과 친박 홍사덕 의원이 최근 3∼6개 부처를 세종시에 이전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한 적도 있다.
물론 청와대는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도 "행정분할은 비효율적이어서 안된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친박이나 야당이 계속 반대하고 여론도 여권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는 이 같은 절충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엄존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무조건적인 행정부처 분할이 아니라 세종시 수정안과 콘셉트가 맞는 일부 부처 이전은 타협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수정안의 세종시 개념이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인 만큼 교육과학기술부나 녹색성장과 관련이 있는 환경부나 지식경제부 등이 이전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여(與與), 여야(與野) 협상을 통해 재수정이 이뤄질경우에는 이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회에서 통과시킨 수정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까지는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처럼 수정안이 재수정되는 경우 이 대통령과 정 총리, 박 전 대표, 야당 지도 부 모두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최악은 피했다"는 자평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 무산시
친박과 야당의 반대가 강고하고, 여론 설득에도 실패할 경우 정부의 수정안은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여권은 여건이 제대로 성숙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국회 처리를 시도할 수 없는 만큼 4월 임시국회 처리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6.2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지루하게 이어지는 세종시 수정 논란은 자칫 여권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권으로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대표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를 과감히 포기했듯이 세종시 수정도 전격적으로 거둬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논의가 `수정안 재수정` 쪽으로 옮겨갈 경우에도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 중단을 선언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은 `연착륙`을 위해 정교하게 `출구전략`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출구전략으로는 세종시 수정에 책임이 있는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의 개편이 이 뤄질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추정이다.
특히 실무적으로 세종시 수정을 주도한 정 총리가 모든 짐을 떠안음으로써 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도 이 대통령의 국정 추동력은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 전 대표의 경우는 다시 한번 `힘`을 과시함으로써 차기 유력주자의 입지를 굳히게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한 대운하와 세종시 수정이 거푸 좌절된 것은 여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박 전 대표에게도 일정부분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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