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넷 브리핑`] `눈 안치우면 과태료` 공방

"강압적 발상" VS "법대로"
사상 최악의 폭설로 수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제설 개선 대책을 둘러싸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돌아오는 겨울부터는 자신의 집앞이나 점포 주변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 토론 게시판에 "법을 통한 강제는 최후에 생각해 볼 수단"이라는 의견과 "우리사회의 기본 질서 의식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먼저 아이디 `아레스'는 "법치주의의 뜻이 법대로 안되면 뭐든지 처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이라는 구속력은 자발적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노력을 먼저 해보고 최후의 보루로 사용해야 된다고 본다. 우리 동네는 부녀회장이 집집마다 전화해서 눈 치워달라 연락했더니 대부분 동참했다. 우선 계도와 홍보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며 정부 방침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아이디 `모래'도 "이걸 폭설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은 정말 아니다. 길이 미끄러운 것을 무조건 국민의 책임으로 돌리고 모든 것을 법으로 통솔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눈을 치웠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쪽이 더 낫지, 치우지 않는다고 법으로 압박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발상이다"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반면 아이디 `돌핀'는 "물론 시민입장에서는 정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 집 주위만 둘러봐도 지금도 걸어 다니기가 힘들다. 어렸을 때 우리는 눈이 오면 당연히 자기 집 앞 눈을 치워야 한다 생각했고 치워왔다. 오죽하면 정부가 나서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을까라는 점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결국은 우리가 서로 편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한 취지가 아닐까 생각한다"라며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아이디 `하늘'도 "자기 집앞에 쌓인 눈을 안 치우면 벌금을 부여하는 제도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 중 하나다. 자기 집 또는 점포 앞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영국은 300만원, 미국 미시간주는 60만원, 중국은 28만원 등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우리도 지금부터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좀 더 강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라며 시민의 자발적인 의식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