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카드 납부한도 상향조정

PCㆍ프린터ㆍ휴대폰 등 세관장 확인대상 추가도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한도액이 상향조정되고 PC나 프린터, 휴대폰, MP3 등 일부 방송통신기기 품목이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추가돼 수출입 요건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올해 기업지원 확대와 국민생활 보호를 관세행정의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추진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관세의 신용카드 납부범위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납부대상자도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된다. 또한 내달부터 수출 중소기업의 종합우수인증업체(AEO) 인증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60%(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한다.

관세징수 유예제도도 도입됨에 따라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 상품을 제조ㆍ가공해 수출할 경우 원재료 수입시 납후한 관세를 돌려주는 현행 관세환급제도 대신 관세징수를 수출시까지 유예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생활 보호 측면에서는 국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농수축산물의 월별 수입가격과 수입물량 정보가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불량 수입방송통신기기로부터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PC, 프린터, 휴대폰, MP3 등 일부 품목을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추가된다.

이밖에 관세 체납자들이 체납세액의 추징 회피를 위해 고의로 재산을 숨기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외국어 능통자를 `그린 캡(Green Cap)'으로 채용하는 한편 휴대품 신고서 외국어판은 4개 언어에서 13개 언어로 확대된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