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예산 2731억 대폭 확충

신기술ㆍ부품소재 R&D 부문도 늘어…지경부 SW기반사업은 삭감
국회를 통과한 국가정보화 총 예산이 3조3651억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국가정보화 예산이 3조3651억원 규모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가정보화 예산인 3조1378억원 대비 7.2% 가량 늘어난 수치다. 정보보호 예산은 지난해 1742억원에서 올해 273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국회를 통과한 각 부처의 주요 정보화사업 중 우선 당초 정부안보다 감액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국방부의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 사업은 2165억원에서 13억원 가량 줄었다. 140억원 규모의 문화부 차세대융합형콘텐츠산업 육성사업과 434억원 규모의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 사업은 각각 10억원씩 감액됐다.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 산업기반 확충 사업은 정부안 89억원에서 3억6000만원이 줄었으며 온라인 전기자동차 기반 단기수송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은 200억원에서 50억원이 감소했다. 모바일하버기반 단기수송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은 200억원 정부안 중 무려 100억이 감액됐다. u시티 해외수출을 위해 추진된 국토부의 u시티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은 당초 2억원이 계획됐으나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정부의 예산배정을 받지 못한 사업이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거나 증액된 사례도 많았다.

국회 입법정보화(전자투표 본인확인시스템) 사업은 152억원에서 3억원이 늘었다. 전자도서관운영(전자도서관 원문DB구축) 사업은 84억원에서 2억원이 늘어 86억원으로 확정됐다.

대법원의 형사사법정보연계 사업은 당초 18억원 예산이 신청됐으나 국회에서 16억원이 증액됐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73억원에서 4억원이 늘었다. 국세청의 국세행정전산화(ICL전산시스템) 사업은 701억원에서 무려 417억원이 늘어나 1000억원 이상 규모로 추진하게 됐다.

IT 수출에 탄력을 받으면서 관련 예산도 소폭 증가했다. 행정안전부의 국제IT협력센터구축운영 사업은 8억원 규모였으나 5억원이 늘었으며, 정보화기획 및 국제협력지원 사업도 당초 4억원 규모로 기획됐으나 9억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는 27억원 정부안에서 30억원이 추가돼 약 57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교과부의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은 1502억원에서 20억원이 늘었다.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사업은 예산 배정을 받지 못했으나 국회에서 25억원을 확보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클라우드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ㆍ운영사업도 국회에서 새롭게 20억원을 확보했으며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활성화 시범사업도 36억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 지경부의 대중소기업상생 IT혁신 사업은 당초 10억원이었으나 10억원을 더해 20억원으로, 로봇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사업은 7억5000만원에서 같은 금액을 추가 지원받아 15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로봇랜드 조성은 기존 100억원에서 20억원이 늘었으며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R&D) 부문은 3587억원에서 10억원이 늘었다.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 사업은 당초 50억원이었으나 60억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IT융복합 신재생에너지 기반사업은 15억원을 새롭게 지원받았다. 논란이 됐던 국토부의 국토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은 정부안 78억원에서 40억원이 추가됐다.

한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심의하면서 사업 내용이 중복되는 21개 사업을 조정하고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ㆍ통합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총 888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배옥진기자 with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