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 70% 상반기 조기집행

일자리 지원ㆍSOC 등 최우선…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도
재정부 예산배정 계획

정부는 올해 경기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상반기 60% 재정 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와 유사하게 전체 세출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

정부는 세출예산의 70% 수준인 178조3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지원, 민생안정, SOC(사회간접자본)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비는 71.7%인 164조원을 상반기에 배정해 사업효과가 조기 가시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한 각 중앙관서의 조기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배정과 동시에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마련해 이날 각 부처에 통보했다. 2008년에는 1월4일 예산을 배정한 후 1월30일 집행지침을 통보했으며, 지난해에는 12월16일 예산을 배정한 후 12월30일 집행지침을 통보한 것과 달리 올해에는 예산 배정과 동시에 예산집행지침을 통보한 것이다. 이는 집행지침을 신속히 마련함으로써 재정 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해 현재의 경기회복 기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조기 확정함으로써 예산 집행과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 지침에서 시설공사의 발주ㆍ계약ㆍ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긴급입찰제도, 법정 경비 및 안전관련 경비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권 부처 위임,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선교부 등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사업 공모기간을 평균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총사업비 사전검토는 30일에서 10일, 자치단체 공사 원가검토는 10일에서 7일, 예산 변경협의는 20일에서 10일로 각각 단축하기로 하는 등 재정집행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을 통해 청사 신축시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에 맞춰 설계ㆍ시공토록 하고 사무기기, 자동차 등 정부 자산 취득시 에너지 절약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했다. 또 신재생 에너지 설비투자 및 절수형 수도설비를 의무화하는 한편 여름철 냉방 27℃, 겨울철 난방 17℃ 이하를 적정 실내온도로 정했다. 이외에도 조명 신규 설치 및 교체 시 발광다이오드(LED)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업무용 승용 차량도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또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요 재정사업 집행담당자의 실명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예산집행실명제를 1월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또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된 민간보조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토록 해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도 말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기본경비 이월범위를 5%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 집행과정에서 남용 우려가 제기됐던 수입대체 경비의 이ㆍ전용 금지 및 정보화 사업의 자체전용 제한 등 집행요건을 강화하고 부처간 당직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당직비 상한을 3만원으로 설정했다.

또 국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 건축부지 매입시 '선 국유지 활용, 후 민간토지 매입' 사전협의를 의무화했다.

채윤정기자 e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