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예산안 예결위 전격 처리

한나라당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 새해 예산안 수정안을 전격 처리했다.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총지출(세출예산+기금) 기준 새해 예산안은 정부 원안(291조7804억원) 대비 1조355억원 순증한 292조8159억원 규모이다.

세출예산은 당초안 202조8196억원에서 2조5116억원 순증된 205조3312억원으로, 기금은 당초안 88조9608억원에서 1조4761억원 순감된 87조484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총지출 기준 전체 증액 규모는 4조2397억원, 감액은 3조2043억원이다.

감액 내역별로는 4대강 사업에서 4250억원 삭감됐다. 한나라당은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3조5000억원)에서 2800억원을 삭감한 것을 비롯해 수자원공사 이자보전금(800억원)에서 100억원을 깎았다. 또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4대강 예산에선 각각 650억원, 700억원을 삭감했다.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 삭감분 중 1800억원을 적자국채 발행 축소에, 나머지 2450억원은 4대강이 아닌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나머지 주요 감액분은 기준환율 조정에 따른 외화예산 삭감, 예비비 감액,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공채 인수규모 축소 및 국채이자 감액 등이다.

주요 증액 내역은 긴급복지, 노인 일자리 창출, 대학생 학자금 융자, 노인틀니 지원, 지방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증액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국제대회 지원 확대 등이다.

아울러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당초 32조원에서 30조1000억원(GDP 대비 -2.9%→ -2.7%)으로 조정됐고,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도 30조9000억원에서 29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박정연기자 jy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