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파행으로 `통합안` 처리 못해

야당, 본회의장ㆍ의장실 점거로 의결 절차 막아
내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만 처리
경기도 성남권 통합 의견 제시안을 처리할 성남시의회가 주민투표를 주장하며 본회의장을 점거한 야당의 반대로 통합안 의 결을 처리하지 못한 채 본회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행안부의 통합시한인 24일 안에 성남시의회의 통합 의견 안을 제시하지 못하게 됐지만,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추경예산안 등 안건은 가까스로 처리됐다.

성남시의회는 제166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21일 회기 마감시한을 5분여 앞둔 오후 11시 55분께 본회의를 열어 올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건축 조례안 등 29개 안건을 일괄 상정해 가결하고 나서 본회의를 종료했다.

핵심 사안인 통합 의견 제시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 , 내년 1월 20-22일 임시회를 열어 통합 제시안을 다루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성남시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성남시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제지로 통합안 의결을 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 8시께부터 민주당 의원 2명이 본회의장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머지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통하는 모든 출입구를 잠근 채 한나라당 의장실도 봉쇄하는 등 야당은 여당의 통합안 의결 처리에 조직적으로 대비했다.

야당 의원들은 "성남의 운명을 좌우할 통합추진 여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뿐"이라며 "성남시와 행안부는 졸속이고 강제적인 통합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봉쇄 작전`에 부닥친 한나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의회 정상화를 위해 모두 3차례 걸쳐 민주당 대표단과 협의했지만,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13시간이 넘게 평행선을 달렸다.

한나라당은 `의회 파행에 대한 입장표명` 성명서를 통해 "야당의 의회 파행을 막지 못해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본회의를 개최하지 못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야당에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통합추진 여부는 한번 잘못되면 되돌릴 수 없는, 성남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차대한 일이라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 속에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행안부와 성남시의 `통합시 밀어붙이기`에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는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까지 처리 못 하면 안 된다"는 여론에 따라 본회의 마감시한을 20여분 앞두고 통합안을 처리하지 않고 예산안만 처리한다는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3개 시 가운데 처음으로 이날 오전 10시 제1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민주당 김찬구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통합안에 대한 의견 제시안`을 8명 의 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하남시의회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통합안 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