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 MVNOㆍ무선인터넷 활성화 주력

10월 풀 HD급 3DTV 시험방송ㆍ4세대 이통 기술 개발
■ 새해 업무보고

내년에는 제4 이동통신사업자인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가 도입되고, 스마트폰 보급확대, 와이브로 및 무선 랜 보급 확대로 이동통신 시장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 전망이다. 차세대 방송기술인 풀 HD급의 3DTV 시험방송이 내년 10월 실시되고, 와이브로와 LTE 등 4세대 이동통신 기술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는 등 신성장동력 발굴 사업이 구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년도 업무방향을 보고했다. 방통위의 2010년 업무계획은 정체된 방송통신 시장에 신규 사업자를 진입시켜 새로운 경쟁요인을 추가하고 무선인터넷, 4G 이동통신 등 차세대 먹거리를 활성화하는데 맞춰졌다. 과거 방통융합을 위한 법제화 및 규제정책에 초점을 맞췄다면, 출범 3년차를 맞아서는 경쟁활성화 정책으로 투자를 촉진하고 신성장동력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게 방통위 구상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내년도에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 육성 △차세대 네트워크 세상 선도 △방송통신 글로벌 리더십 확보 등 3대 핵심과제 추진을 통해 성장을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통신기기 수출확대, 방송시장 회복 등을 통해 내년도 방송통신 전체 산업규모가 올해보다 6.7% 성장한 146조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방통위는 우선, 내년 8월께 제4 이통사 진입을 위한 MVNO 관련법(전기통신사업법)을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MVNO 법안은 국회 문방위를 통과한 상태여서, 연내 국회 처리가 유력시되고 있다. 방통위는 MVNO 시장진입을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해 빠르면 2010년말, 늦어도 2011년경에는 제4 이통사 출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MVNO와 함께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와이브로 시장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재 30% 수준인 와이브로 커버리지를 내년에는 전국 인구기준 77%(KT), 67%(SKT)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와이브로 사업자인 KT, SK텔레콤은 올 연말까지 와이브로 투자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는 전국망 구축에 우호적인 입장이다.

방통위는 와이브로와 함께 4G 기술분야인 LTE 분야에도 총 220억원의 연구개발 지원예산을 반영, 세계적으로 4G 이동통신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차세대 방송기술인 3DTV 사업도 본격화한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 대상으로 세계 최초의 풀 HD급 3DTV 실험방송을 전개할 방침이다. 선진국에서 이미 3DTV 시장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풀HD급의 지상파 3DTV 서비스를 가장 먼저 상용화함으로써,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무선인터넷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모든 정책적 지원을 다할 방침이다. 우선 방통위는 올해 전체 휴대폰 출시기종 중에 15%(15종)에 달했던 스마트폰 보급률이 내년에는 전체의 24%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유무선 이동전화와 무선 랜, 와이브로망을 결합한 유무선 복합형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영세 콘텐츠사업자의 무선인터넷 시장진입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도 갖추고 방송통신 콘텐츠 발굴 지원을 위해 3년간 1000억원의 콘텐츠 투자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내년 9월에는 현재의 광대역망(BcN)보다 10배 빠른 기가인터넷의 시범서비스도 올해 1000가구 대상으로 실시한다.

방송통신 융합을 대표하는 IPTV 서비스의 본격적 확대와 종합편성, 보도 전문 채널의 신규 진출도 역점사업으로 손꼽힌다.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 종합편성 및 보도편성 PP 사업자 선정, 민영 미디어 렙 도입 등을 통해 침체된 방송시장에도 새로운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내년 6월까지 민영 미디어 렙 제도를 정비, 방송광고 판매시장을 복수경쟁체제로 전환하고 개인맞춤형, 모바일 광고 등 새로운 개념의 광고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도 새로 수립된다. 방송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현재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만 허용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의 방송시간 연장도 검토 대상이다. 방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막말방송` 규제 등도 새해 방통위의 중점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다.

한편 방통위는 DDoS 사이버 공격의 재연을 막기 위해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의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전문인력 보강에 120억원의 예산을 배정, 정보보안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경섭기자 k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