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전면의무화 1년 유예

국회 재정위 조세소위 합의… 미전송 가산세도 2011년부터 적용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가 1년 간 유예된다. 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도 1년 늦춰져 2011년부터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14일 조세소위를 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전면 의무화하는 방안을 1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소위가 합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를 시행하되 2010년 1년 간 기존의 종이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내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대신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제를 전면 적용해 이를 어길 경우 가산세를 물리고, 가산세율은 2011~2012년, 2013년 두 단계로 나눠 올리기로 했다.

2011~2012년에는 0.2%, 2013년부터는 0.5%의 가산세를 물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사업자도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적용하되,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별도의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위반 시 가산세를 물리고, 2012~2013년, 2014년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세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법인ㆍ개인사업자에게 건당 1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세금계산합계표 제출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인터넷, 전화, 부가가치망(VAN)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해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2010년에 법인사업자부터 의무 시행될 예정이었다.

강동식기자 ds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