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귀속재산 1천억원 기금 조성

내년 6.25전쟁 60주년 행사 대규모로 거행경제악화 불구
보훈대상자 보상금↑ㆍ보금자리 물량↑보훈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친일 귀속재산이 차례로 매각되어 순국선열.애국지사 기금으로 조성된다.

또 내년 6.25전쟁 60주년과 4.19혁명 50주년, 경술국치 100년 등 각종 역사적인사건에 대한 행사가 국제적 또는 범국가적으로 치러지는 등 국격(國格)을 높이는 정부주관 행사가 대규모로 거행된다. 국가보훈처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보훈처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하는 내년 7월까지총 1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친일 귀속재산을 환수해 2~3년에 걸쳐 매각해 순국선열.애국지사 기금으로 조성한다.

그간 국가가 환수한 귀속 재산은 2007년 124만2천897㎡(130억5천400만원), 2008년 348만3천653㎡(291억5천700만원), 2009년 11월 기준 324만5천295㎡(330억9천400만원)이고, 내년에는 1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전체 환수 대상자는 114명으로 재산면적은 845만3천50㎡(1천294필지)이며 이 가운데 70%가 소송 계류 중이다.

특히 제3자에게 매각한 부당이득금액도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기금으로 전입이 추진된다. 제3자에게 매각된 친일 귀속 재산은 14건, 257억원으로 이 가운데 2건(4억8천만원)은 국가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내자 자진해서 반환했다.

매각대금은 영주귀국 애국지사 후손의 정착지원과 독립유공자 유족 장학사업 등을 위해 사용된다. 6.25전쟁 60주년 기념식을 정부주관으로 열고 주요 승전지 전투도 재연된다.

유엔참전국과의 혈맹관계를 강화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 성숙한 세계국가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국내 행사를 각국 참전기념행사와 연계해 대규모로 치르기로 했다.

이 대통령 이름으로 각국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내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계기에 참전국 정상들이 자국 참전용사 위로연을 직접 주재하고 참전용사와 그 유족을 대규모로 초청할 계획이다. 4.19혁명 5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행사도 국민 다수가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해 국민통합의 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보훈 보상금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국립묘지 안장능력을 확충하는 한편 보금자리 주택 특별배정 물량을 늘리는 등 보훈대상자의 고령화를 고려하고 이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 강화를 위해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예년처럼 보상금 지급단가를 5% 인상하는 등 총 50만명에게 2조6천억원을 지급하고,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해당 수당을 소득에서 제외키로 했다.

보금자리 주택 특별배정 물량을 확보해 2014년까지 총 7만3천가구를 보훈대상자에게 공급하고, 소액 긴급 생활안정자금도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 다.

오는 2011년을 목표로 한 보훈중앙병원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여기에 암센터와 재활의학센터, 심혈관센터 등 보훈대상자 질환에 맞게 특성화할 계획이다.

현재 안장 여력이 별로 없는 국립묘지 안장능력을 권역별로 확충하고 자치단체 공설묘지에 국가유공자 묘역을 별도로 확보하는 한편 국립호국원도 확장키로 했다.

전국 5개 제대군인센터의 전직지원 기능을 강화해 연간 3천200명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등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