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사상초유 최장기 진입…해결책 없나

`불법파업` 공방속 타협 조짐없어…후유증 클듯
철도 파업이 2일로 일주일째를 맞으며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전국철도노조가 정부의 강경 기조에도 쉽사리 파업을 철회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당장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파업기간이 길어지면서 화물열차 운행률이 크게 떨어져 수출입 화물, 시멘트 등의 수송난이 가속화되고 있고 새마을, 무궁화 등 일부 여객열차도 정상 운행되지 않아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파업이 더 장기화되면 국민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파업은 1994년 6월23일부터 6일간 이어졌던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 파업 이후 역대 최장기록으로 남게 됐다.

◇ `불법파업` 공방 = 정부는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일절 관용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담화문에서 "이번 파업은 경제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아니라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등 법령이 보장하는 노조활동의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윤 장관은 "지금이라도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찰도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기태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파악에 나섰고 철도노조 본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 노동계 등은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도 "이번 파업은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 등이 모두 정당한 파업"이 라며 "공사가 조건없이 대화와 교섭을 하자는 노조 요청을 즉각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으로도 파업 투쟁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파업 언제까지 = 노사 양측이 서로에게 일방적인 `백기`만 요구하고 있어 이 번 파업은 당장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발씩 양보해 타협점을 찾지 않으면 더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철도노조는 교섭 재개를 요청하고 있지만 공사측은 2일까지 별다른 답변을 하지않고 있다. 노조가 파업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어떠한 교섭도 없다는 것이 공사측의 확고한 입장이다.

공사 허준영 사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당한 타협은 없으며,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부당한 요구, 불합리한 제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이번에 반드시 바로잡아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조 관계자는 "공사측의 입장일 뿐이며 노조 탄압이나 무력화로 절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단협 및 임금협상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노사 양측의 시각 차이도 워낙 커서 교섭이 다시 시작된다 해도 여전히 `헛바퀴`가 돌 가능성이 크다.

◇ 피해 `눈덩이` = 이번 파업으로 인한 코레일의 영업손실액이 60억원을 넘어섰다.

코레일은 파업 첫날인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6일 동안 자체 영업손실액이 70억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하루 평균 손실액이 11억8천만원이 다.

화물분야 손실액이 39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여객분야 12억1천만원 등이며 대체인력 투입비용도 19억1천만원에 달한다.

코레일은 이번에도 철도노조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피해액을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노조는 이에 대해 "공사측이 영업손실 규모를 부풀려 발표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파업이 합법적인 만큼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 물류대란.승객 불편 가중 = 노조 파업 일주일째인 2일에도 새마을.무궁화 등일부 여객열차의 운행이 평균 60% 정도만 이뤄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KTX와 수도권 전철, 통근형 열차 등은 평상시와 같이 정상 투입되고 있지만 일부 열차 운행에 미숙한 외부 대체인력까지 투입되고 있어 `불안한 운행`이 계속되고있다.

화물열차도 하루 76회(평시 300회의 25.3%)까지 늘었지만 아직 정상 수준에는 한참 못미쳐 물류 대란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