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세계경제 위기이후 정책공조"

윤증현장관 내년 의제 제시… 균형성장ㆍ규제개혁 등 8개항 합의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끝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2010년 차기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관심을 모았다고 기획재정부가 8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G20 회원국에 잠정안임을 전제로 내년도 G20 재무장관회의 주요의제, 일정 및 운용방안 등 워크 프로그램을 회원국들에게 설명했다.

윤 장관은 내년에는 세계 경제 회복세 공고화를 위한 정책공조 등 경제 위기 대응 및 위기 이후 세계 경제 관리체제 방향에 중점을 둘 것이며, 주요 의제로 내년 중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제 정착과 대외 충격에 취약한 신흥개도국들의 자기보험 유인을 축소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국제공조체제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개도국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또한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최빈개도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 출구전략을 포함한 세계경제 회복세의 공고화를 위한 정책 공조,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 개혁과제의 차질 없는 마무리, 금융규제 개혁 일정 준수 및 합의사항 이행 등을 제시했다.

윤 장관은 아울러 내년에 주요 의제로 논의하게 될 `금융 위기시 정부개입에 따른 비용에 대한 금융권 분담 방안'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정책사례를 소개해 주요국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 재무장관 요청으로 양자 재무장관 면담을 실시했다.

주요국들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의장국인 우리나라에 재무장관회의 운용계획 및 주요 의제에 대한 의견을 문의했으며, 최근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회복 등 놀라운 성과를 평가하고 그 원인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 정착, 출구전략 이행체계 확립, IMF 지배구조 개혁 등 이번 재무장관회의를 거쳐 대두된 내년도 우리나라 정상회의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G20 의장국으로서 우리의 개발경험과 외환위기 극복 사례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으로 의제를 개발하는 한편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각 국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고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 출구전략,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기후변화 재원조성 등을 위한 8개항의 재무장관 성명서에 합의했다. 또 성명서에서 피츠버그 정상회의 시 기본방향에 합의한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의 진전된 세부 방안 및 구체일정에 합의했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현 경제상황과 관련해 그간의 국제적인 정책대응 결과 금융 및 경제여건이 호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책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높은 실업 등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경제회복이 확고해질 때까지 정책지원을 지속할 것에 합의했으며 거시경제 및 금융분야에 대한 예외적인 지원조치를 철회하기 위한 전략 개발을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출구전략의 원칙으로 △정보공유 등 국제협력 및 공조 강화 △투명하고 신속한 의사 소통 △각 국의 경제회복 속도와 시장상황 및 정책간 상호작용 등을 고려한 유연한 집행을 제시했다.

IMF와 FSB(금융안정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국제공조가 필요한 분야 식별 등 각 국의 출구전략 수립 및 이행점검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제금융기구의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 지원 역할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지배구조 개혁의 중요성 및 개혁시한을 재확인하고, 위기시 저소득국가들에 대한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체계 마련 등 국제금융기구들의 위기대응능력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2011년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으로 2011년 정상회의 의장국인 프랑스를 확정했다.

채윤정기자 e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