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출구전략 이행 이르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8일 영국에서 끝난 회의에서 경기 회복이 확고해질 때까지 출구전략 이행은 시기상조라고 합의한 점은 의미가 크다.

이는 일부 국가들이 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을 펴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당분간 재정 등 정책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 부양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다만 각국의 출구전략과 관련해 경제 회복 속도와 시장 상황 및 정책간 상호 작용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단행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해, 내년 G20 의장국인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G20이 가장 주안점을 두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의 최종 정책 제안을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채택하기로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 지속가능 균형성장에 주력

G20 재무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피츠버그 정상회의시 기본방향에 합의한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의 진전된 세부 방안 및 구체 일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내년 1월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 정책체계, 전망 등을 담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IMF와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각국의 중기 정책 방향의 목표 부합 여부에 대한 상호 평가가 내년 4월에 이뤄진다.

이어 내년 6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정책 대안이 제시되며 그해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채택될 예정이다.

한편 G20 재무장관들은 현 경제상황과 관련해 그동안의 국제적인 정책 대응 결과로 금융 및 경제 여건이 호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책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높은 실업 등이 주요 위험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경제회복이 확고해질 때까지 정책 지원을 지속할 것에 합의했다.

이와 동시에 거시 경제 및 금융분야에 대한 예외적인 지원 조치를 철회하기 위한 전략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구 전략으로 원칙으로는 ▲정보공유 등 국제협력 및 공조 강화 ▲투명하고 신속한 의사 소통 ▲각국의 경제회복 속도와 시장 상황 및 정책간 상호작용 등을 고려한 유연한 집행 등이 제시됐다.

IMF와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국제공조가 필요한 분야 식별 등 각국의 출구전략수립 및 이행 점검을 지원하기로 했다.

◇ 자본규제 등 금융개혁 이행 지속

G20 재무장관들은 금융규제와 관련해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보다 구체화했으며 금융개혁의 모멘텀 유지와 국제기준의 일관된 이행을 위해 FSB와 공동 작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내년 말까지 자본 규제 등 건전성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은 2012년 이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금융 기관별 회복 및 정리계획을 2010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금융기구의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 지원 역할을 강화고 이를 위해지배구조 개혁의 중요성 및 개혁 시한도 재확인했다. 이의 일환으로 WB는 내년 4월, IMF는 2011년 1월까지 지배구조 개혁을 마치기로 했다.

위기시 저소득국가들에 대해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 체계 마련 등 국제금융기구의 위기대응능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시됐다.

차기 재무장관 회의시 에너지 관계장관 등과 협력해 에너지 보조금 합리화 및 점진적 제거 등에 대한 이행 전략 및 일정을 준비하기로 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석유수출국기구(OPEC), WB 등 국제기구에 합동 보고서 제공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오는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코펜하겐 회의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재원 조성을 위한 다양한 대안도 이 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됐다.

재무장관들은 재원조서와 예측가능성을 상당한 수준으로 신속히 증가시켜야 한 다는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공공재원 조성규모 분담원칙, 관리제도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었다.

2011년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으로는 2011년 정상회의 의장국인 프랑스로 확정했으며,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향후 금융위기시 소요될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