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연 해킹 급증" 보안 강화 주문

■ 국방위 국감

최근 5년간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대한 해킹 시도가 급증하고 있어 보안강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과학연구소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이 국과연의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진삼 자유선진당 의원에 따르면 국과연에 대한 외부해킹 시도가 2005년 24건에서 2008년 24건 수준이었으나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122건으로 급증했다. 국과연을 해킹한 국가는 중국이 1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 57건, 미국 19건, 일본 5건 순이다.

이진삼 의원은 "최근 군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3군사령부 화학과장의 인증서가 유출된 사례가 있다"며 "현재 국과연은 일반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분리 운영하고 있지만 자료유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을 다루는 만큼 보안 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심대평 의원(무소속)은 국과연이 개발한 핵심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ㆍ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ADD가 개발한 핵심기술은 국가핵심기술이 아닌 기무사 소관의 `국가보안업무 훈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심대평 의원은 "국과연이 세계적 수준의 핵심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만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유출 방식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으므로 퇴직 사유를 분류해 자료유출방지 및 퇴직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보호 관련 전문조직과 인력을 확보해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