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 1위 발생처는 경찰"

지난해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교통사고이며, 범죄가 가장 많이 적발된 기관은 경찰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우윤근(민주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형별 공무원 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2천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1천664건 ▲폭행 675건 ▲상해 635건 ▲직무유기 591건 등이었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1천273건으로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고 다음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1천96건), 법무부(276건), 정보통신부(265건) 등의 순이었다.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은 경찰청 407건, 교과부 173건 등이었고, 폭행의 경우 교과부에서 69건 발생했으며 경찰청이 4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우 의원이 대검찰청의 지난해 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수원으로 4만9천155건을 기록했고 다음으로는 성남시(4만5천674건), 부천시(4만3천454건), 고양시(4만796건), 서울 강남구(3만8천86건) 등이었다.

또한 우 의원이 제출받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혐의자는 총 1천676만5천723명으로 전체 국민 대비 3분의 1에달했고, 이 가운데 10.6%인 177만7천652명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이와 관련, 지난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건수는 총 1만4천68건으로 이 중 41.4%인 5천836건에 대해 석방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구속적부심 청구건수는 매년 증가한 반면 석방률은 하락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