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비율 4년새 50%P 상승

공기업의 사업확장과 고환율.고유가의 여파로 인해 주요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4년새 50%포인트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 나성린(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24개 공기업의 부채비율(부채/자본)은 133.4%였다. 부채비율은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7년 153.4%에서 1998년 160.1%로 정점에 도달했다가 1999년 130.7%, 2000년 131.5%, 2001년 100.5%, 2002년 92.2%, 2003년 85.3%, 2004년 85.2%로 떨어졌다.

하지만 2005년 85.6%로 상승한 후 2006년 97.6%, 2007년 107.2%로 다시 세 자리대로 올라섰다가 지난해에는 1년 만에 무려 26.2%포인트나 급상승했다.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크게 올라간 것은 자본에 비해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때문이다.

24개 공기업의 자본은 2004년 98조4천억 원에서 2008년 132조7천억 원으로 34.9% 늘어났으나 부채는 83조8천억 원에서 177조1천억 원으로 113%나 증가했다.

기업별로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부채증가가 전체 공기업의 부채비율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주택공사 부채비율은 2004년 223.1%에서 2008년 420.5%로 늘어났다. 이 기간 주택공사 부채는 17조1천600억 원에서 51조8천300억 원으로 34조6천700억 원이나 증가 했다.

또 한국토지공사도 부채가 2004년 10조9천400억 원에서 2008년 33조9천200억 원으로 증가해 부채비율이 245.9%에서 471.3%로 늘어났다.

재정부 관계자는 "두 공기업의 부채 증가는 2005년 무렵 시작된 사업확장에 기인한다"며 "주택공사는 정부 시책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토지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건설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 것이 부채 증가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고유가, 고환율 영향을 받아 석유 등 원자재 활용도가 높은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의 부채와 부채비율은 2007년 8조7천400억 원, 227.9%였던 것이 2008년 17조8천600억 원, 438.0%로 각각 9조1천200억 원, 210.1%포인트나 상승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2007년 49.1%에서 63.3%로 14.2%포인트 올라가 는데 그쳤지만 부채 자체는 21조6천100억 원에서 25조9천300억 원으로 4조3천200억 원이나 증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원유 가격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채 차입금으로 메웠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부채비율이 증가했다"며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일시적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