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출연연 이관ㆍ통합 추진

산업기술연 국제심포지엄…지경부 산하 13곳 조직변화 방향 공개
지식경제부 산하 1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일부를 타 부처로 이관하고 각각 개별 법인 형태로 돼 있는 출연연들을 산업기술연구회 중심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출연연 거버넌스 변화 방향이 공개됐다.

산업기술연구회가 발주한 '산업기술 출연연 거버넌스 개선연구'(CORE 프로젝트)의 총괄책임자인 아서D리틀(ADL) 홍대순 부사장은 8일 오후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이노베이션 시스템 국제 심포지엄'에서 올해말까지 진행될 코어 프로젝트의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변화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국가 산업기술 R&D 분야의 7대 개선과제와, 사업기술연구회 및 13개 출연연 조직변화의 대략적인 방향이 제시됐다.

출연연 조직변화 방향과 관련, 홍대순 부사장은 "1단계로 지경부 산하 13개 산업기술 출연연 중 일부를 타 부처로 이관하고, 2단계로 모두 별도 법인으로 돼 있는 연구회와 출연연의 조직을 개선하는 데 이어, 3단계로는 내부 연구조직을 개편하는 단계별 변화안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조직 개편 방안으로는 연구회와 출연연을 단일법인으로 통합해 연구회의 본부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선 연구팀은 유연한 연구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연말까지 코어프로젝트를 마무리한 후 내년 1년간은 사회적인 합의과정을 거치고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변화를 추진한다는 게 지경부의 구상이다.

연구용역에서는 장관급 국가 CTO를 임명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합쳐 싱크탱크로 기능하도록 하고 청와대에 과기수석을 신설하는 등 정부 전체적인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갖추는 방안도 지적됐다.

또 정부출연금 배분권을 연구회와 출연연에 위임하고 인력규모도 자율에 맡기는 한편, 출연연 기관장이 충분한 권한을 갖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임기를 3년에서 연장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연구기관의 예산을 정부예산 중심에서 출연금, 민간수탁, 정부수탁이 각각 같은 비중을 차지하도록 개선하는 안도 제안됐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출연연의 과제를 대형화하고 산업원천분야와 융복합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 어젠다형 사업을 별도로 기획하는 등 지경부 R&D 사업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경부의 이러한 변화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출연연만의 변화'가 아니라 '정부시스템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헌승 한국화학연구원장은 "출연연은 그동안 산업적, 사회적 요구 충족보다 연구개발비 자체에 집중했고 조직 유연성도 떨어졌던 점을 자성해야 한다"며 "다만 정부도 정책적, 제도적 미흡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국가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현승 원장은 "출연연의 감독기관이 지경부, 재정부, 감사원, 국회 등 너무 많은데, 이런 체제를 정부 차원에서 정리해 주고, 우수한 인력이 출연연에 모일 수 있도록 연구환경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연연 거버넌스 체계를 변화시키는 제도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추진과정도 중요하다"며 "변화를 너무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의견수렴과 검토를 하면서 지반을 다지는 자세로 프로세스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겸 SNU 프리시전 대표인 박희재 교수는 "정부출연연의 조직이 폐쇄적이고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해 중소기업에서는 출연연에서 어떤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없고 관계도 피부로 느낄 수 없다"며 "출연연은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기업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지를 파악해 정확히 연구분야를 타깃팅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연연의 평가 역시 논문, 해외 학회 발표가 아니라 사업화와 실용화 중심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창모 효성기술원장은 "해외 연구기관은 '비즈니스'가 강조되는 추세"라며 "출연연도 '기술경영'이라는 개념 하에 새로 거듭나야 한다"며 "대기업은 출연연이 실험실 수준의 기술이 아니라 소비자가 지갑을 열 만한 '잘 익힌 기술'(Cooked Technology)을 제공하기를 원한다"

이창한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정부의 감시감독 기능을 과감히 포기하고 출연연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며 "연구과제중심제도(PBS), 정년연장 등의 문제를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한편 창의와 협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거버넌스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

◆사진설명: 해외 연구기관의 혁신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산업기술출연연 발전 국제심포지엄' 이 8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OECD의 장 귀네 진단팀장이 '진화하는 혁신정책에서 공공연구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공공연구기관의 역할과 혁신 방향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