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방통위 사무총장제 신설 격론

여 "독임제로 진흥정책 총괄" 야 "합의제 균형 깨는 것"
방송통신위원회에 산업진흥 정책을 총괄하는 독임제적 성격의 사무총장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의 방통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 행정업무 및 산업진흥 기능을 주로 담당할 독임제적 성격의 사무총장제 직제 신설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국회 문방위는 이번 국감이 끝나는 이 달말, 사무총장제 직제 신설 법안을 다룰 예정이어서, 향후 방통위의 정체성과 위상과 관련된 직제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미 국회에는 정무직(차관급 이상) 사무총장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통위 설치법(안영환 의원법안)이 발의돼 계류중이다.

이날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합의제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정무직 사무총장제 신설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자칫 합의제 정신을 깨뜨릴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대응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방통위는 합의제 성격과 독임제적 성격이 같이 있다"면서 "정책, 진흥 역할을 할 수 있는 차관급 사무총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도 "55차례의 회의에서 323건의 모든 안건이 방통위 상임위를 거쳐서 처리됐다"면서 "정책의 시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로인해 추동력이 없고 조직통합의 상승효과가 떨어진다"면서 사무총장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정책의 중립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방통위가 정치적 합의체로 출범했지만, 산업진흥 정책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큰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만큼, 독임제 성격의 사무총장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합의제 정신을 깨뜨릴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차관급 사무총장제 신설은 방통위 상임위의 비율인 2:2:1의 합의제 균형을 깨는 것"이라면서 "차관급 대신 1급의 사무처장제를 둘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경섭기자 k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