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기업만 배불린 신재생에너지 정책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부품 국산화율이 72.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태양광 설비의 박막태양전지 국산화율은 32.6%에 불과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에 투자를 늘려온 그간의 행보가 결국 외국 부품기업만 배불린 결과를 낳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수립, 올해부터 태양광 풍력 등 신성장동력 15대 분야의 R&D지원에 들어갔다. 올해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에 1984억원을 배정하고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해 지원을 해오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녹색기술에 대한 올해 정부의 R&D 투자는 1조95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보다 35%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세금을 이렇게 퍼부으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기술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 데도 신재생에너지 부품국산화율이 낮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외국에 비해 투자가 10년 가량 늦었고 R&D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 점은 감안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 즉효가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의 부재나 실기가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경부가 국회 지경위에 제출한 국내 태양광발전소 주요설비 국산화율 현황을 보면, 1000kW 이상 3000kW 미만 설비는 국산화율이 8%, 3000kW 초과 태양광발전소의 국산화율은 0%다. 모두 매우 낮은 국산부품 채택률을 보이고 있지만 대규모 발전소일수록 국산제품을 외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은 경향은 지난해 발전차액 제도 변경을 앞두고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해 급하게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다보니 외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에 기인했을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지경부의 국회 제출 자료가 있다. 김재균의원(민주당)이 지경부 자료 분석을 통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월 발전차액 기준가격을 새로 고시하면서 적용시기를 잘못 공지하는 바람에 15년간 3270억원의 지원금 지출이 발생하게 됐다. 이 가운데 삼성에버랜드와 LG, OCI, 고창솔라파크 등 대규모 4개 사업자가 전체의 94%인 3086억원의 발전차액 수혜를 가져가는 결과가 빚어졌다.

정부의 태양광발전차액 인하시점 이전에 발전소를 지으려는 수요가 폭주하면서 품질이 낮은 중국산 모듈이 마구잡이로 수입된 결과다. 그리고 이 경쟁에서 대기업들이 앞장을 섰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부가 제도 변경에 따른 적용시기에 신중히 대처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비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 사후 유지관리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저품질 중국산 부품으로 건설된 발전소들이 앞으로 운영 상의 적지않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도 주시할 대목이다.

국산 부품에 대한 우대정책이 없는 것도 국산화율을 떨어뜨린 주범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은 모두 자국산 채택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두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가 시행되는 2012년 이후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에너지공기업이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가 국산 태양전지ㆍ모듈, 발전시스템 등을 채택하면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량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 경쟁국이 자국산 보호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가 국산부품 구입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부품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