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계석] 행정안전위 "전자투표, 정보소외층 배려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실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재외국민투표 대책과 전자투표 도입ㆍ확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부터 적용되는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해 불법선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전자투표가 단순한 투표율 확대 수단이 아닌 정보화 소외계층이 투표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은 "선관위가 재외선거 준비를 위해 내년도 예산 43억5000만원 편성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요구예산의 60%인 26억4000만원이 감액됐다"며 "예산 부족으로 선거준비에 차질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를 위해 선관위, 외교통상부, 대사ㆍ영사관 홈페이지에 영어안내문을 조속히 게시하고 신분증 위ㆍ변조 식별 시스템을 설치해 불법선거 시비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 선관위가 그동안 1053억원을 투입해 도입을 추진 중인 전자투표제가 노인, 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을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인기 민주당 의원은 "정보화에 소외된 농어촌의 노인과 장애인이 전자투표를 이용해 투표하기 어렵다"며 "이들을 위한 충분한 사전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반드시 마련해야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낭비와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