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디어법 TV홍보 `날선 공방`

문방위 국감 첫날부터 진통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문화부의 미디어법 TV 홍보를 비롯한 후속 대책과 정부와 한나라당의 국감 사전모의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신문법ㆍ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법이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법안 홍보 및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미디어법에 대한 법적효력을 다투는 가운데 후속 대책 강행은 법통과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압박이라며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한 시간 가까이 경쟁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설전을 벌이면서 고성을 주고받자 회의 시작 1시간10분만에 20여분간 정회되는 등 회의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마치 당정이 국감대책을 논의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다"며 "당정회의가 국감을 사전에 모의했다거나, 위증을 교사한 것과 같이 말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신문법은 헌재에 권한쟁의 등 위헌 여부가 청구됐는데도 문화부가 시행령 개정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개정 법률안은 시행이 2012년 2월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데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는 것은 헌재 결정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미디어법에 대한 논의나 홍보는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해왔던 것으로 국감 대책의 개념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며 "헌재에서 미디어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면 (후속 대책은)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고 답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사진설명 : 국정감사가 시작된 첫날인 5일 서울 종로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유인촌 장관이 민주당 전병헌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동욱기자 gpho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