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한은 감독권한 확대 대립 예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은행법 개정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한은법 개정을 놓고 기획재정위는 현 금융감독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감독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무위원회는 단독조사권 등 한은의 권한을 확대하는 데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양 상임위원회간 첨예한 의견 대립도 예상된다.

재정위는 미국의 파생상품 부실이 감독사각지대에서 터져 결국 미 중앙은행인 FRB로 감독체계가 넘어간 부분을 내세우며 우리도 미국처럼 중앙은행에 감독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무위 위원들은 금융감독이 현재도 국제(재정부)와 국내(금융위, 금감원)로 나눠있는데 국내 금융감독마저 금감원과 한은이 동시에 실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무위의 또 다른 쟁점은 황영기 전 KB국민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 논란이다. 황 전 회장은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파생상품 투자로 1조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 금융당국과 우리금융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이를 두고 여ㆍ야 할 것 없이 황 회장에게 징계한 감독당국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측은 황 회장의 책임을 밝힐 수 있는 여러 증거가 있다면서 국감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황 회장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와 금감원의 결정적인 감독 허점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대두되고 있어 주목되는 부분이다.

송정훈기자 rep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