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민영미디어 렙ㆍ통신 요금인하 쟁점

방송통신 업무를 관장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민영 미디어 렙, 이동통신 요금인하, KBS 시청료 문제 등이 최대 핵심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국회 문방위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문화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관련 산하기관, KBS 등 방송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방통위가 7일, 22일(확인감사), 문화부는 5일, 23일(확인감사)에 각각 국회와 문화부 청사에서 각각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비롯해 전체 38개 소관 기관에 대한 감사업무가 전개된다.

5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부처 및 기관들도 문방위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한 답변서를 이미 마련하고, 일부 실국에서는 세부 자료를 마련하느라 추석 연휴기간에도 출근하는 등 준비작업을 마쳤다.

특히 문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지상파 및 지방방송사, 종교방송 등 방송사들의 이해와 직결돼 있는 민영미디어 렙 도입문제와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처리와 종합편성, 보도편성 PP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방통위의 방송법 처리 일정이 집중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외에도 올 국감에서는 KBS 수신료 인상 등 국민들과 직결된 방송 현안들도 과제로 놓여있다.

방송 현안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요금인하,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제도도입 등 통신요금 정책과 관련한 이슈도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방통위가 활성화 정책방안을 만들고도 근 1년여 동안 방치돼온 와이브로 정책에 대해서도 문방위 위원들간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국회 문방위 위원실 관계자는 "올 국감장에서는 방송계의 뜨거운 감자인 민영 미디어 렙 문제를 비롯해 이해관계자들이 대립하는 이슈들이 곳곳에 놓여있어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영 미디어 렙 '뜨거운 감자'〓방통위 국정감사에서는 방송계의 이슈인 민영 미디어 렙 제도도입이 단연 핫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문방위 위원들은 이미 9월말 1차 법안심의 과정에서 여야간, 또는 의원별로 민영 미디어 렙 제도도입과 관련해 큰 시각차를 드러낸 바 있다. 따라서 10월말로 예상되는 2차 법안처리 일정에 앞서, 민영 미디어 렙 도입 수, 절차, 보완대책 마련 등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헌재에서 방송광고 독점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만큼, 방통위나 국회 문방위 모두 올 연말까지는 민영 미디어 렙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가장 큰 이슈는 현재의 코바코(KOBACO)를 필두로 한 1공영 광고회사에 몇 개의 민영 미디어 렙을 도입하는가이다. 국회 문방위에서는 의원별로, 1공영 다민영, 1공영 1민영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MBC를 공영 미디어 렙으로 남겨둘 것인지, 민영 미디어 렙으로 풀어둘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 9월말 국회 답변을 통해 "1공영 1민영이 제도도입 취지상 적합하지 않다"고 1공영 다민영에 방점을 둔 바 있다. 과거 방송광고 제도의 혜택을 누려오던 지방방송사, 종교방송사 등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도 난제다.

국회 문방위는 이미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한선교 법안(방송법 개정안)과 추가로 발의되는 야당 의원들의 법안을 병합 심리, 10월말경에 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최근 정치권, 방송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KBS 수신료 인상 방안도 국감장에 뜨거운 논란을 가져올 전망이다. 방통위나 KBS 등은 이미 고품질 방송 콘텐츠 제공을 위해서도 KBS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인데, 12일로 예정된 KBS 국감장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 통신요금 인하 정책, 와이브로 정책 '도마위'〓올 국감장에서는 이동통신 요금인하 공방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문방위 위원들은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경영진을 국감증인으로 요청한 상태이다.

방통위와 이동통신사들은 이미 지난 9월말 10초단위의 과금방식을 1초단위로 전환하고 가입비 인하, 할인혜택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요금인하 방안을 마련한 만큼, 국정감사장에서 요금인하 공방이 다시 재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 문방위 일부 위원들 가운데에는 '요금인하 대책이 미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자칫 올 국감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민간 기업체인 이통사 경영진들을 다그치는 상황이 연출될 소지도 커 보인다.

요금인하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MVNO 제도도입과 와이브로 정책도 국감장의 메뉴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MVNO 제도의 경우, 국회 입법처리 지연으로 관련 업체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어떤 해법을 제시할 지 관심거리다.

상용화 3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하고 있는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도 국감장의 단골메뉴로 오를 전망이다. 특히 방통위가 이미 지난 연말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고 와이브로 사업자들의 투자이행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배경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기류에 대해, 방통위측은 "와이브로 투자이행 점검 등 정책적인 판단이 임박했다"는 입장이다.

최경섭기자 k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