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소득세ㆍ법인세 추가인하 집중

오는 12~13일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감세 논란과 재정건전성, 출구전략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내년으로 예정된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인하를 유보하는 방안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 문제는 대외 신인도와 직결되는 만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부자 감세와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소득ㆍ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했다. 또 일부에서는 법인세율은 경제활성화 취지와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방침 등과 맞물려 인하될 수 있지만 소득세는 감세 조치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점과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세율인 점 등을 감안해 유보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서민 세부담 경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자증세, 서민 감세'로 표현하고 있는데 야당은 이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서민들의 절세 상품 폐지로 인한 증세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야당은 또한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강만수 전 재정기획부 장관 재직 당시 극에 달했던 부자 감세 조치가 현재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진 것이 아닌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금리 인상 시기 등과 관련한 출구전략 등도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채윤정기자 e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