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위, SSM 규제ㆍ산하기관 R&D 자금 논쟁

6일부터 시작되는 지식경제부와 산하기관의 국정감사에서는 슈퍼슈퍼마켓(SSM) 문제와 5+2 광역경제권 개발 지원 대책, 발전차액, 연구개발(R&D) 자금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SSM은 현 정부가 최근 표방하고 있는 친서민정책과 그동안 지켜온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서가 부딪친다는 점에서 국감 기간 중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형 할인점에 이어 대기업들의 SSM이 지역 중소상권을 붕괴시킨다는 우려가 높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경부가 최근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 슈퍼마켓을 엮는 `프랜차이즈' 방안을 내놓은 바 있어 관련 방안의 실효성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SSM 규제를 놓고 등록제로 갈 것이지, 허가제로 갈 것인지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 이승한 대표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국감의 단골 메뉴인 R&D 자금 문제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두산인프라코어 사건이 빌미가 돼 지경부와 R&D 산하기관의 R&D 예산 집행과 관리상 문제점을 질타하는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해 강도 높은 추궁이 예고돼 있다.

오는 19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이번에 통합한 R&D 기관들의 통합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통합 효과, 기존 조직의 방만한 조직 운영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같은 날 국감을 받는 산업단지공단의 경우 직원의 거액 횡령 사건과 토지 유용 문제 등이 불거진 상황이어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집중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의 전기료 인상 문제와 전기 요금 체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국감에서는 경주 방폐장 문제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쌍용차 문제도 도마 위에 올라, 쌍용차 회생방안과 현재 회사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 통제 양상 등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클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금(보조금) 제도(FIT) 폐지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도입도 이번 국감의 주요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지난 4월 태양광 발전차액 지급 대상 한도용량을 제한하고, 2012년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에너지공기업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태양광 산업계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인위적인 정책을 추진, 태양광 내수 시장의 몰락과 함께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밖에 지경부 국감에서는 5+2 광역경제권 개발 지원 대책과 마트주유소 확대, 녹색성장 전략 등의 실효성 등이 집중적으로 질타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는 이번 국감에 대비하기 위해 최경환 장관이 추석 당일 하루만 쉬고 일요일부터 오는 6일 시작되는 국감에 대비하는 등 초비상 근무에 들어갔다.

이근형ㆍ김승룡기자 rilla@ㆍ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