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위, 나로호 실패ㆍ세종시 문제 타깃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이종걸)는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분야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감일정에 들어간다. 과학기술 분야는 7일 청사에서 진행된다. 이후 각급 교육청과 교육관련 기관, 국립대 등의 국감이 이어지다 19일 기초기술연구회와 소속 정부출연연 등 14개 기관 대상 국감을 실시한다. 20일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10개 기관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교과위 국감은 23일 교과부 국감을 국회에서 실시하는 것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올해 과학기술 분야 국감 최대 이슈는 나로호 발사실패가 될 전망이다. 실패 원인 규명과 추진과정, 러시아와의 계약조건, 실패에 따른 러시아와의 책임소재 등을 둘러싼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다각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일에도 의원들의 추가 자료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바쁜 모습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나로호와 관련한 기술적, 정책적 사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료를 요구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사업도 국감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운찬 총리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세종시 원안수정 방안과 관련해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중요한 정책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선진당,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KAIST의 온라인자동차 및 모바일 하버 사업의 추진 타당성,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정부출연연 거버넌스 체계 개선방향 등도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안경애기자 natu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