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감 본격돌입

국회의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는 국감 첫날 법제사법, 정무, 외교통상통일위 등 8개 상임위별로 국감에 착수에 착수해 20일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사업, 나로호 발사실패, 슈퍼슈퍼마켓(SSM), 정보보호 대응, 출구전략 등 다양한 쟁점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식경제부를 필두로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경부와 산하기관의 국감에서는 5+2 광역경제권 개발 지원 대책, 발전차액제도, 연구개발(R&D) 자금 문제, 슈퍼슈퍼마켓(SSM)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 분야 감사에서는 나로호 발사 실패가 최대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에서는 나로호 발사 실패 원인 규명과 추진과정, 러시아와의 계약조건, 실패에 따른 러시아와의 책임소재 등을 둘러싼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다각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사업에 대한 것도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들의 정보보호 대응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감세 논란, 출구전략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연기자 jy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