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 경험생명표 적용 관련 모집질서 집중점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인한 불완전 판매 행위에 대해 상시 점검체제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최근 새롭게 산출한 참조위험률(경험생명표 포함)의 적용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보험사들의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불완전판매 및 모집질서 문란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집중 모니터링과 함께 상시 기동점검반을 구성,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달부터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새로운 경험생명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일부 보험사의 설계사 및 대리점에서 보험료 인상 등의 내용을 인용, 자극적인 표현 및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는 등 불완전판매 및 모집질서 문란행위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 금감원은 시장감시반 운영을 통해 보험사 및 상품별 판매실적 등 영업동향을 분석, 이상징후를 파악하는 한편 허위 및 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행위 및 소비자피해 사례를 수집할 계획이다. 시장감시반에서 위법ㆍ부당 행위 및 이상징후를 포착하면 기동점검반에 즉시 검사를 요청하고 기동점검반은 해당 모집조직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검사에 착수하게 되며 위법ㆍ부당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업서비스본부 내에 구성되는 기동점검반은 향후 보험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으로 필요시 검사인력을 추가 배정하는 등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최근 실손의료 보험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어 지난 6월부터 가동한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불완전판매 관련 상시 기동점검반은 이번 기동점검반으로 대체 운영된다"고 말했다.

이홍석기자 redstone@